[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일 "중국의 자체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장비 사재기가 1~2년 내로 마무리되면서 최근 무역흑자의 약 4배를 차지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불황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우리나라는 주요 반도체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자립도 제고에 따른 무역수지 급감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작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허가 기준)하는 등 우리나라의 FTA 허브국 가치가 커진 한편 미국도 중국 견제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대중 규제 실효성 논란

미국의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의 우회수출 및 딥시크발 기술추월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이어온 대중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센터는 "무역의 경우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뿐 아니라 수입으로 다양화되면서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첨단 부문은 일부 규제효과가 있으나 AI 및 반도체 등에서 오히려 중국의 자립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0% 줄어들었으나(18~24년) 전체 무역적자는 중국의 우회수출 확대 등으로 40% 급증했다.

수입에서도 중국이 싱가포르·홍콩 등을 통해 첨단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회 사용하는 등 회피 수단이 다양화됐다.

베트남 등은 생산기지 탈중국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절반 가량을 여전히 중국에서 조달한다.

센터의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미국의 22년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AI, 양자 등 차세대 산업 역량 향상을 촉진했다"면서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있으나 노광장비 등에서는 자체 생산생태계를 구축할 조짐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의 구형 노광장비(DUV) 수출 통계 은폐 등 미국 규제 허점이 노출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최근 7나노 반도체 수율도 50%까지 높아졌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의 최첨단 노광장비(EUV) 개발까지 보도(Tech power up)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트럼프 2기 동안 미중대립이 관세에서 기술부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높은 최첨단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도 미국 테크기업 제재 및 첨단 원자재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대립이 격화되고 기술 양극체제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들은 "3나노 이하 초고도 반도체 비중이 수년 내로 4~10나노미터를 역전하는 등 첨단부문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규제가 독과점 분야를 중심으로 표적화(small yard, high fence)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경쟁이 글로벌 투자 확대·기술 발전 등을 촉진하나 규제 강화시 美 첨단기업의 R&D 지출이 중국 매출 급감 등으로 25% 이상 줄어들면서 기술우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