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여기에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총리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주 초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를 예고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4조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키로 했다.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3~4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여당마저 "필수추경 10조만으로 안돼"
국내시간으로 4월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아직 관세 발표가 다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조만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은 40% 넘는 관세를 물게돼 기업들은 이중고에 노출당한 상태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과 맞짱을 뜨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전세계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미국의 50% 추가 관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에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대미 34% 관세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고 미-중 갈등이 무역질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자 여당마저 '10조원 필수 추경'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당 10조원 플러스 알파 'OK'...야당은 애초에 '10조원은 누구 코에도 못 붙인다'
각국이 관세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뛰자 여당도 태세를 바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면서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이런 사례를 본받아야 하며, 주저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시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며 좀더 과감한 추경에 찬성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각국이 사활을 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특정세력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주 52시간을 대승적으로 풀자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며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은 반도체 연합(Semicon Coalition)을 구성하고, 유럽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대기업 8곳이 공동 출자한 파운더리 기업 ‘라피더스(Rapidus)’에 18조원을 투자하며 부활을 꿈꾼다. 대만의 TSMC 연구소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벨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연구직은 가이드라인 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 회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라며 의지를 나타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한국은 중국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며 한국 첨단산업의 도태를 경계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준비·집행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전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급하다고 했다.
조속히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한 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력 제고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추경 편성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폭탄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내수 진작용 예산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자고 했다.
또 정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통상과 추경에 대응하자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자"면서 "관세폭탄과 내란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10조 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면서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