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한국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망사용료·플랫폼법 등을 거론했다.

USTR은 31일 발표한 외국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는 과도기적 조치"라며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동안 유지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를 포함한 가공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적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문제 중 하나라며 "이러한 제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 제안은 두 개의 한국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기업들도 제외된다"고 했다.

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제안된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기회 부족과 관련해 미국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우려 등을 지적했다.

한국이 주요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외국 방위산업체들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만날 수 있는 특정조건을 설정한 한국의 방위비 상쇄 무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방위비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기술보다 현지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방위 계약의 가치가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상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TE(국가 무역 추정치)는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균등화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도입할 계획을 이틀 앞두고 2025년 NTE를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는 무역 파트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환율을 포함한 기타 요인에 따라 맞춤화될 예정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