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가 추경안을 공개했다.

추경 규모는 26.2조원이며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당초 정부는 15~20조원의 추경을 시사한 뒤 이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렸으며, 이날 발표에선 이보다 늘어난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은 31일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마련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벚꽃 추경'이 현실화된 뒤 향후 2차 추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25조 넘는 26.2조 추경안 제시한 정부

이번 추경안은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 민생 안정 2.8조원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 △ 지방재정 보강 9.7조원 △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727.9조원→753.1조원)하게 된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재원 보강 등으로 5조원을 쓴다.

사실상 현금도 준다. 다만 이번엔 소득 상위 30%는 못 받는다.

고유가 피해재원금이 4.8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 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한다.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

정부는 현금지원 외에 민생 안정을 위해 2.8조원을 더 쓴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0.8조원을 쓰고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9조원을 쓴다.

이번 미-이란 전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산업과 기업 지원엔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 에너지·신산업 전환엔 0.8조원을 더 쓰기로 했다.

이 밖에 나프다, 석유 등 공급망 안정화에 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로도 큰 돈이 간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에 9.7조원을 투입한다.

교부세(금)를 확대(+9.4조원)해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0.1조원)를 추진한다.

■ 채권시장 일각, 추경 중독 비판...적극재정 선순환 구조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경제 '큰 일'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이 없지만 채권시장 일각에선 2차 추경 가능성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

아울러 이자율 시장 일부에선 정부의 추경 중독을 비판하기도 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이번 추경엔 국채발행이 없지만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번째 추경을 할 때는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B 증권사 채권딜러는 "이재명 정부 인기가 좋은 이유는 포퓰리즘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돈을 뿌리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는 정부와 이에 환호하는 바보같은 국민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에 일찍 추경으로 돈을 뿌리는 만큼 하반기엔 '국채 발행 있는' 2차 추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당겨서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 경기 악화 가능성이 부상한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위험한 재정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C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미-이란 전쟁으로 한국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다. 향후 추경 재원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율도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등으로 돈 푸는 것만 생각을 하니 환율이 더더욱 안정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가 환율 레벨을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이는 최근 이창용 총재가 지금은 레벨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춘 코드 발언인지 의심된다"고 걱정했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돈이다. 초과 세수든 국채발행이든 결국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일부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애국심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확장 적극 재정의 경기 선순환 효과도 자신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재정→경제성장→지속가능 재정'이라는 선순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일각에선 '추경 내용'이 문제라면서 지금과 같은 현금살포가 중심이 되는 추경은 '적극재정→재정건전성 악화→위기'라는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D 채권 중개인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엔 석유화학, 철강 등 더욱 어려워진 한국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한가하게 현금 살포하고 지방 재정에 돈 퍼주는 게 중심이 되는 이런 추경으론 경기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