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이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 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어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해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 시켜 주시길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측에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다.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내일 헌재의 심판결과가 대통령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것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은 25%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중국 34, 대만 32보다는 낮지만, 일본 24, EU 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TF를 출범시켜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달리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의 가교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무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되었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덕수 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는가.

민주당에 단호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십시오.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엄중히 요구한다.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다. 어제는 ‘제2의 이완영이 되어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다. 게다가 탄핵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라고 하면서,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4·4·4,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극언까지 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 탄핵이 기각되어도, 또 인용되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극단적인 언어를 난사하면서 사회 갈등을 오히려 내전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은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까지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 배설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남았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간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업하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로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 및 구매 금액은 현대차 그룹 210억달러, 대한항공 327억달러 등을 포함해서 약 80조원에 달했고, 지난 8년간 총 대미 투자액은 20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미국과 함께 현지에서 제2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적 동기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4%에 달했다. 지난해 7월 OECD가 발표한 상품 시장 규제 지수 평가에서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분야는 3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통계들이다. 올해 1월 말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상경계열 교수들의 66.7%가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에 동의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불필요한 규제개선 22.8%, 노동시장 유연화 12.6%,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 13.8%로 나왔다.

상경계일 교수들의 말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오르막길에 오르려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개선, 과도한 원청업체에 대한 부담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노동시장의 구조 이중구조 개편도 절실하다.국민의 힘은 약은 약사에게, 경제는 기업에게 라는 마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관련이다. 오늘 오전 11시 산불 피해 현황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지역 광역단체장, 산불 피해 지역 국회의원, 당 지도부, 정부 측에서는 유관부처 장·차관이 함께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만큼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형 산불 재발 방지, 산불 대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저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어제는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2.3 비상계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전례 없는 22번의 탄핵소추로 인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전례 없는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다. 산불 등에 대비한 재해, 재난 대비 예비비를 반 토막으로 삭감시켰다.

이처럼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가 혼란을 획책해 왔다. 그 결과는 줄탄핵에 대한 줄기각에 이어서, 영남 대형 산불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인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겠는가.

범죄 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제 담양 군수 선거에서 즉, 호남 민심에서 외면받았다. 그거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한다. 더 이상 광란의 질주를 멈춰주시길 바란다. 제가 할 말은 무척 많지만, 헌법재판소에 내일 탄핵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은 이만 말을 아끼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동적인 내란 프레임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무기로 독선과 독단을 정당화하는 의회 독재를 목격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줄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집단 행위를 보면서 민주당에게 다수와 소수의 비율에 맞는 협의의 정치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일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내란의 죄가 있는가 여부다. 이미 민주당은 비겁하게 ‘내란죄 혐의를 뺏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선전해 왔다. 현재 행정부에 대한 내란죄 줄탄핵은 모두 기각되었다. 만약에 내일 헌재가 내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동안의 내란죄 선동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 또한, 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죄 선동의 굿판을 벌였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선거 운동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거짓 선동 전술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내일이 지나면 적대와 술수, 사기와 협박, ‘포퓰리즘의 상징인 이재명 대표’ 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싸움의 시작은 개헌 운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 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1극 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정치는 국가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 가는 정치이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2025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권에 눈먼 자, 낡은 87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외면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 새로운 국민통합 국가를 외면할 것이다. 불완전한 타협 체제인 87체제에서 안전장치를 뽑아낸 자, 구체제의 기득권을 붙들고자 할 것이다. 탄핵심판의 끝은 개헌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합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4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중대 결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유혈사태를 언급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탄핵 기각 불복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박지원 의원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백혜련 의원은 ‘제 2의 4.19가 발생할 것’이라며 위협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은 ‘칼을 사러 가야 한다’는 폭력선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언이자 국헌문란 행위이다.

아버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위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외시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유혈사태를 운운한 것은 위험천만한 선전 선동이 명백하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해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발상까지 실행하려 한 민주당의 오만함,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폭력선동마저, 불사하려는 민주당의 극단적 행보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지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재의 결정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국민을 선동의 폭력으로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와 국민을 향한 협박과 선동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한 헌재의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통합과 국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믿는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 정신의 역사적 소명을 계승하고, 숱한 시련과 도전 속에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 간 융복합 혁신으로 미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나라만 바라보겠다.

*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살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기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산불 사태와 헌정 질서 수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7번, 최상목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막중한 범죄 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P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대행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2.3불법계엄이 발생한 지 122일째입니다.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무려 125조 4천억에 이릅니다. 음식·숙박업 생산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 ‘모라토리움’에 빠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만나 뵌 소상공인연합회(송치영 회장)도 “국난의 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등 2조 8천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도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아니라‘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안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및 조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이후 급등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얻은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 원대라고 확인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추가로 밝혀진 주가조작 정황을 살펴보면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5배 이상 치솟던 당시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역시 같은 시기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한 그 기간, 시세보다 대략 3배 이상 저렴하게 발행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에 걸쳐 주식으로 바꾸면서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회사 모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열풍에서 비슷한 주가조작 양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파면 팔수록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꼬리에 불과하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간 김건희 지키기에 급급하여 삼부토건 조사를 뭉개온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꼬리 자르기 하듯 안일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만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면서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던 이복현 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핑계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의 무게보다는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에서 급하게 탈출하려는 모습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정작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도망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웰바이오텍을 포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삼부토건을 포함하여 도이치모터스·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시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연이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정부는 재난을 방지하지 못했고, 빠르게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재난 극복과 추경 편성, 내란 극복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총리, 최상목 장관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겠다는데,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고 국민 무시입니다. 내란수괴의 대행 역할만 충실할 뿐, 국민의 질문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어느 나라 공직자입니까?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외환위기에 배팅한 것이지요. 양심적인 공직자라고 한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국채 2억 원의 매입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그 경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태도로 보았을 때,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디 도망간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급한 일정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회의를 이유로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내란 대행’이 더 망치고 있다는 국민의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하는 한심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박홍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

어제 출범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박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딸 심민경의 외교부 채용 비리 의혹과 △120억 원의 부모 재산, 9천만 원의 본인 해외주식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저금리 서민정책금융 햇살론 유스 자금용도 유용 의혹,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딸 심민경의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학위도 경력도 전공도 자격 미달이었던 심민경은 지난해 초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직에 합격해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자격 미달자 심민경의 마법 같은 합격은 지난 2월 외교부 정책 조사 공무직 연구원 나급 채용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법이 심 씨에게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법무부 차관, 현직 검찰총장인 부친 심우정의 ‘아빠 찬스’ 외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부의 공수처 고발을 촉구했지만, 외교부는 감사원 공익감사만 청구했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면피용’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담당 검사에게 배정이 이뤄졌고, 수사 중인 사안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외교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심 씨와 같은 공무직의 채용 절차는 2023년 3월 권익위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해졌지만 심 씨의 자격 미달과 허위 경력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용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조금 전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던 외교부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단순한 아빠 찬스를 넘어 채용 비리 범죄일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우리는 심우정 총장의 추악한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의 민낯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권력자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다시는 채용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상조사단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