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무시무시한 협박과 망언의 경연장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단적인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는가.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민노총은 총파업을 했고, 전농은 트랙터시위를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단체의 극렬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면 모든 언동을 중단하십시오. 공공연한 내란 선동의 폭주를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은 삭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나서 단 5일만에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넉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 감사 예산과 검찰, 경찰의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AI와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다.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다. 본인이 바라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 피해복구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국정 흔들기와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다시 추경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 관련 예산 여력이 약 6천억원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숫자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필수 추경 규모 10조원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추경예산 방침 발표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 논리 자체가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3,600여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ha, 농축업 시설 1,326개 손실, 가축 8만여마리 폐사 등 산불 재산 피해액이 2.45조원에 맞먹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다.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4월 4일 금요일에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 지역인 경북, 경남, 울산 시도지사, 그리고 경제부총리, 농림부·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야 쟁점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추경,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신속 처리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식회사 법인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정무위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물적 분할 M&A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형편없다. 이럴 때 과도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 성장 의지 저하 및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경제 질서 안정을 위해 오늘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제멋대로 늘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은 제멋대로 줄이는 법안을, 제멋대로 법사위에 상정하고, 제멋대로 소위 의결까지 강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멋대로 막가파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국회와 대법원 목에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한다. 이는 임명권자의 자격 미달, 재판관 임명 보류와 재선출 요구권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헌이다. 둘째, 7일 이내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셋째,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반해 법률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넷째,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금지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제 멋대로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조차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입법 활동들이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산불 피해와 민생 부담, 가중, 통상리스크가 동시에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계획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재난 대응, 인공지능경쟁력 확보, 통상방어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규모가 작다’,‘쭉정이 추경이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두고 긴급 추경마저 흥정거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에는 지역화폐등 현금 살포성 예산 13조원이 포함됐다.

이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다. 긴급한 부분부터 처리하고 이견 있는 분야는 추후 논의하자는 우리당 제안에도 민주당은 등을 돌렸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보다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예산까지 끼워 넣어 시간을 끌기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위기 대응이 너무나 시급하다. 추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속도와 실효성이다.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추경마저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 논의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8일간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 3,600여채가 전소되어 약 8,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 시설의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산불 추경안에는 주택 파손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 조정,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분한 농기계 지원, 과수농가 피해 보상 확대, 산불 피해 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는 추경안에 이러한 예산 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히 정부안이 국회로 송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가칭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산불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의회독재를 자행해 온 바 있다. 그동안 국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당 직속의 통법으로 만든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하다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법률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 간주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위헌 법률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현행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분명히 못 박혀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에 대해서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헌법재판관 연임 외에 임기에 대해서는 헌법규정과 다르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 반대로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단축 시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헌법 제70조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도 법률로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길거리 위에서 천막투쟁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을 겁박할 필요 없이 아예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키거나 단축시키는 법률을 발의하지 그런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나 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아무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 내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헌재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통과 시켰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까지 자동연장하고,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 간주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추천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단지 7일만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다. 또한, 최상목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2인을 임명한 행위를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한덕수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심지어 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어제 1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다시 복귀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법 적용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위헌적 부칙내용을 추가하였다.

헌재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가처분하며 6명의 재판관 체제의 대세효를 인정했기에, 4월 18일 퇴임하는 재판관의 공백해소를 위해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민주당의 개정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을 재판관에 앉혀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탄핵 인용이 아니면,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선고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그래서 문형배 소장대행과의 내통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째이다. 헌재가 4월 18일 전에 법과 원칙, 법리에 따른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헌법수호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까지 3월 말 의대생 복귀 시한에 맞춰서 대부분의 의대에서 전원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켜졌다. 하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의 참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복귀한 학생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일부 의료계 선배들이 있다.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미래 인재들을 볼모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조건 반대라는 태도도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배들의 인생을 망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법과 학칙을 의대생들에게만 유연하게 적용한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다. 의대생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는 생명을 다룰 의사가 되고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기에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믿고 기다려주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과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간 진전없는 협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리고 의료 현장을 지킨 많은 의사와 교수님들, 간호사와 구조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벌써 의료 현장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이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의료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생 복귀로 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불 피해구역이 총 48,000ha에 주택 3,600여동과 농업시설 2,000여건이 전소되는 등 임명과 재산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국민들이 대형 헬기가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쏟아부었으면 하는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산불 현장 중계방송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단 50대뿐이고, 그중 8,000리터 이상의 물을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는 7대 밖에 없었다. 동시다발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불에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산림청은 매년 헬기 구입을 요구하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금년도 예산안에 담았던 헬기구입 및 임차비 172억원 마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는가. 사망자 중에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있었다. 올해 고용된 산불진화대원은 9,604명,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61.6세로 20대는 60명에 불과한 데 비해서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자체가 산불조심 기간 전후 6~7개월 단기로 운영하면서, 월 200만원 남짓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잘 지원하지 않고, 어르신 일자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60~70대는 평생을 근로하면서 가족의 삶을 책임져온 세대이다. 이분들이 힘든 일을 맡아 하시는데, 장비라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열악한 방화복에, 열기에 쉽게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소재의 건설용 헬멧을 지급받고, 급하게 산불 진화에 뛰어들다 보니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산림청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이분들에까지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되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 돈이라면 대당 550억하는 대형 헬기는 산림청이 원하는 20대가 아니라 240대를 살 수 있고, 한 세트에 39만원 하는 개인 진화장비는 무려 3,333만 세트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 13조원이라는 많은 돈을 소고기 한두 번 사 먹으면 없어질 돈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산림청이 원하는 대형 헬기를 충분히 구입 하는 동시에 평생을 근로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온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제대로 된 진화장비 세트를 지급하는 게 옳은가.

정부와 여야가 추경예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부터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에서 깨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에 나랏돈 쓰는 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희망한다.

*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거부권 행사는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7번째입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지도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군홧발로 짓밟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 일 아닙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넉 달 내내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마은혁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무말 대잔치, 내란비호 망언 제조에 힘을 쏟기보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회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가 10조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내란·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내수부진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까지 가중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의 재난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에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정말 절실합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추경 규모가 민망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습니다.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상법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1억9712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의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큰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 외환위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 경제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 했던 것 아닙니까? 미국 채권 투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즉시 매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매입했습니다. 이쯤 되면 도덕불감증 말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부자감세로 세원을 허물고 세수결손을 초래했습니다. 재정지출을 틀어막고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미국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수 이승환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구미시가 “‘공연 중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요구를 내민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헌법소원을 가수 이승환 씨가 낸 것인데 이것을 각하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국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마저 회피하지 않을지 국민의 우려가 정말 큽니다. 오늘로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108일째입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는 결단을 늦추지 않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만약 헌재가 내란세력의 압력에 굴복해서 윤석열이 복귀할 기회를 허용하고 만다면, 이제는 헌재 자신이 역사의 법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합니다. TF는 소병훈 위원장님과 김주영 간사님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총 여덟 분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유니온을 비롯하여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 대표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도 초청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오는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계·경영계, 청년·장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쟁점을 정리·조정하고, 민주당 위원과 노사 추천 전문가, 청년 세대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 법률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한 주요 의제가 매우 다양한 만큼 노·사·청·장년 등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이에 정년연장 TF는 올해 8월까지 약 5개월간 이해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따라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 삼성SDI,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전에 기어이 한탕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거부권 행사로 주주 보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법안이 함께 개정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했는지도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역시 개미투자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란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와 양심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한편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곧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한동훈, 이준석 케이스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곧 닥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책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 공화국을 내란으로부터 지켜낼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 재판소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구해내야 하고 민주공화국을 신속하게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직무에도 복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한덕수에게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라고 하면 권한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는 것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원내부대표>

서울 관악 갑 박민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12.3 내란부터는 완전히 통제 불능입니다. 추락한 경제 지표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트럼프 이후 대한민국은 철저히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관세 25%에 ‘민감 국가’ 지정까지 도대체 기재부, 산업통상부, 외교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S&P는 아시아에서 오직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만 큰 폭으로 하향 발표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도달하고 있고, 코스피는 2,4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정부 무능의 종합판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가용 자원을 즉각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국의 소방차가 함께 모였고, 역사상 가장 빠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피해 0건, 발생 21시간 만에 진화율 100%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국회 고성연수원 등 각종 공공기관 연수원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2025년 산불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난 문자는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오는데 정작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 현장에서 웃으며 위로를 받았고, 경제 부총리는 마치 ‘나라는 망해라’ 고사 지내는 듯 개인 돈 2억 원을 장기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사망자 수십 명의 비보 속에 시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을 떠나, ‘눈 떠보니 국가 붕괴’를 온몸으로 겪으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윤석열 파면 선고뿐입니다. 파면이 생명이고, 파면이 경제이고, 파면이 민생입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총리직에 복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은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지 않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을 하면 투자를 2억이나 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신들께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을 갈아엎겠다는 내란 수괴 복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노골적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막으면서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들 입맛대로 새 재판관을 지명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 임명은 헌법 유린이라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운영입니까? 이 얼마나 뻔뻔한 이중 잣대입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한 자, 탄핵 심판을 조작하려한 자를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즉각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술수로 시간을 끌어도 정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우려와 불신을 직시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는 58%, 30대는 64%가 이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가장 긴 청년세대는 개혁안에 뚜렷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연금제도를 향한 거부감은 특정세대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률을 따지는 이유는 IMF 시절보다 더 팍팍한 삶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정을 묻는 이유는 연금 설계과정 어디에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폰지사기'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로 연금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정치적인 언동과 행동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포를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책임과 고통만을 청년세대에 전가할 뿐 그 어떤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내에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연금특위 위원장을 사퇴한 박수영 의원님. 무슨 낯으로 청년 세대를 운운하고 청년 얘기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마저도 당 대 당 구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짜 청년을 위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박수영 의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연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어느 지점에 공적 책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고용 형태와 삶의 형태를 가진 청년들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두 명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반영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 없이 연대는 없습니다. 참여 없는 개혁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50년대, 60년대 청년이었던 선배 세대들과 또 다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세대들이 그 고민을 함께해야 합니다.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금은 가족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이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건네는 약속이자 함께 해나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년과 함께 해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