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올해 추경이 복수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주말 산불피해 복구가 급한 만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이후 여당은 이날 야당도 공감하는 '필수' 추경을 먼저 한 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나중에 하자고 제안했다.
■ 일단 1차 '벚꽃 추경' 하자...향후 2차 추경 대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서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대응, AI와 관세 전쟁 등 한시가 시급한 문제와 관련한 추경을 먼저 하고 2차 추경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와 AI 지원, 관세 전쟁 대응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잘못된 수치로 산불 추경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산불 피해 대응을 정쟁화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4월 4일 금요일 당정협의에서 산불 대책과 관련해 경북·경남·울산 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신속히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대해 각을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고 한다"면서 "산불,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전국민 현금 살포 등만 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산불 추경같은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아선 안된다. 민주당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시 추경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 관련 예산이 6천억원 밖에 없다. 민주당은 근거없는 숫자로 현혹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난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대응 자금까지 다 모아도 1조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3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정부가 제안한 '1차 추경' 카테고리...규모 너무 작아 성에 안 차는 야당
지난 일요일 오후 정부는 3가지 카테고리의 '10조원 추경'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 산불 대응 추경 △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투자용 추경 △ 서민·소상공인 지원용 추경 세 가지를 제안했다.
주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정도 규모(10조원)의 추경에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한 상태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10조원의 추경을 발표해 다행이긴 하나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와 민생이 회복 되겠느냐"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불 피해 대응 등이 급하다 보니 4월 국회에서 1차 추경을 한 뒤 향후 2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결국 '시간 없으니' 쪼개기 추경으로 갈 가능성...정치 변수 중요
시장에서도 1차, 2차 추경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일요일 산불 피해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이자율 시장에선 15~20조원 정도의 추경은 각오했던 만큼 우호적이란 평가들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이 '필수' 추경인 만큼 향후 2차 추경 논의가 또 나올 수 있다.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어제 시장에선 추경이 10조원에 그쳤다면서 우호적이라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여당의 말을 들어보면 성장 지원용 추경이 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10조원 추경이 나온 뒤 텀을 두고 2차 추경을 얼마나 더 할지가 관건"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변수와도 엮여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어제 '미니' 추경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2차 추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탄핵 심판 결과 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법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정치판의 분위기에 따라 2차 추경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잡혔다.
선고일은 4일(금) 11시로 정해졌다.
대통령 선거 존재 여부(인용 혹은 기각, 각하) 등에 따라 1차, 2차 추경 일자와 규모 등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이다.
▲ 참고자료: 일요일(30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한 추경 관련 내용
□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ㅇ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한편,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ㅇ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ㅇ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ㅇ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ㅇ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➀재난ㆍ재해 대응과 ➁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➂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ㅇ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됩니다.
□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