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여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 8,700억원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 4,000억원을 일방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약 1조 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 있다.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2025년의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 보다 적다고 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면서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4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냐고 따졌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제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는 9,270 억원이고, 이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 되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난대책비를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재난대책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해수부의 예산 또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라고 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는 '국고채무부담이 1조 5,000억원'이라고 말했지만 국고채무부담은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마저도 시설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결국 현재 가용 가능한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국고채무부담을 제외하면 약 6,000억원 수준에 불구하며, 이를 산불 피해 복구에 모두 사용하게 되면, 여름마다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청송군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진 찍으러 왔냐'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 애통함을 폄하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 규모는 무려 48,238ha로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의 18배를 넘어서고 있다. 동해안 산불 복구에만 1,853억원이 투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산불 진화와 복구 비용은 단순 계산만 해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산불 대응 및 피해 복구만을 위한 증액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