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지만 금융안정 부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통위원이나 한은 집행부는 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세 둔화 여부, 가계부채 증가세 진정 여부 등을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나 물가 반등의 한계를 감안할 때 금리 추가 인하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 통화정책의 양대목표 중 하나인 금융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추가 인하 위한 부동산·가계부채 안정 강조

한은의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금리를 더 내리기 위해선 부동산, 가계부채 안정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근접하면서 하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이 작년말 하락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담이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다.

황 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운영'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금융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 구조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 한은 금융안정 담당 국장, '금융안정' 전제로 한 금리 추가인하 거론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도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부동산(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조건을 달았다.

장 국장은 "추가 금리인하 시점이나 폭 등은 전체 여건을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해 정책공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가운데 낮아진 금리가 부채를 더 자극할지 않을지 유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장 국장은 "금리가 더 낮아져서 금리에 대한 가계부채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2주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금리가 75bp 인하되면 가계부채를 1%p 내외로 증가시킨다는 모형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가 동반되면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은 더 많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기조의 정책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풀이했다.

그는 "지난 한달간 일부지역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변지역도 가격이 오르고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수도권 여타 지역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발전됐다"면서 "그냥 두면 풍선효과로 주변지역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부총재보, 주택가격 상승 기미 여러 요인 볼 필요 거론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주택가격이 급등하긴 했지만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다.

한은 역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초 은행들의 주담대가 재개되고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2월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크게 뛰자 최근 한달 남짓만에 '확대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총재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이후 효과를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해제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상승 우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라는 양극화 상황도 정책가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부총재보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급격한 상승이지만 지방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지방 건설사도 많이 어렵다"고 했다.

최근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속출한 가운데 부동산의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커진 상황에서 통화당국자들의 고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부동산 익스포저, GDP 대비 전체적으로 둔화됐으나...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가 클수록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경기,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이 분석한 한국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작년말 기준 △ 부동산 관련 대출이 2,682조원, △ 부동산 관련 보증이 1,064조원, △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이 376조원이었다.

각각 GDP 대비로는 105.2%, 41.7%, 14.7%를 차지한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부문의 충격이 금융사와 금융투자자 등 경제주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가계 부동산 대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 부동산PF 대출), 부동산 관련 보증,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한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부문들은 취급·실행 과정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을 단순 합산할 경우 이중계산 등 관련 리스크를 과대 평가할 위험도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 가운데 가계 부동산 대출은 2024년말 1,309.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6% 증가했다.

상업용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상가 공실률 상승 등 시장여건 악화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말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 부동산 대출 중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20년말 17.0%→24년말 23.7%)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반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은 694조원이다. 비주담대 중심으로 계속 큰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2024년말 11.3%로 2023년말(13.1%)보다 약간 둔화됐다.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623조원)은 증가세가 축소(4.4% → 1.8%)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말보다 잔액이 감소했다.

부동산PF 대출(187조원)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부동산PF 부실 확대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2024년에는 전년말 대비 큰 폭 감소(-11.8%)했다.업권별로도 상호금융,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감소했다. 특히 상호금융은 부실 PF채권에 대한 매상각 등이 적극 이뤄지면서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 관련 보증은 1,064조원으로 사업자보증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나 전세 관련 보증 등 개인보증이 증가하면서 증가율(4.8%)이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은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MBS가 감소하면서 2023년말 11.0%에서 3.7%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최근 부실 부동산PF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건설·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관련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명목GDP 대비 비율이 하락했다. 즉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만, 주담대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잠재 리스크 누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금융여건 완화가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자극하는 가운데 자산매입을 위한 레버리지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금융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경기 부진시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추산의 정교화 및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