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대형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로 30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삶의 터전의 잃고 대피생활을 하시는 이재민도 4,700여명에 이른다.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이 총 4만 8,000ha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 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게 된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주 우리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제안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 탄핵하겠다면서, 내각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이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전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다.

한술 더 떠서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서 선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에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력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 대통령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평의를 수십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다.

한편 지난 30일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라고 겁박을 했다.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란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인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이러한 선동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대 야당의 내란 선동과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극단적 행태와 손발을 맞춰오고 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는 한편,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1월에도 우원식 의장은 동일한 가처분을 냈지만, 헌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미 각하 당한 가처분을 다시금 제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헌재 판결에 불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다.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다. 또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은혁 판사는 1심에서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에서 일부 회계 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건을 무려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처럼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인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이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는 결국 나치 판사들처럼 이재명당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이다.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 전복이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내란 선언이었다. 오늘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 강행 처리는 내란 실행이다.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대미문의 산불이 경남, 경북 지역을 휩쓸고 갔다.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산림, 소방, 지자체 공무원과 진화 요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제 오롯이 피해 복구와 지원, 예방 강화에 전력을 다할 시간이다.

지난 금요일 안동 산불 피해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께서 정부 측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최근 민주당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합의처리를 할 시간이다.

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추경 예산안 관련은 성격상 여야 쟁점 없이 합의처리 가능한 예산이다. 신속처리를 위한 필수 예산이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긴축예산이다. 아무쪼록 민주당과 함께 4월 의회에서 관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법이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책임주의,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점, 셋째,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 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도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먼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신 산불 진화대원과 소방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3천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동 등 총 6,192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4만 8,238ha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저는 직접 산불 현장을 다녀보았다. 산불 현장을 다녀보는 도중에도 강풍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지 절감할 수 있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만 신고 급하게 대피한 분들이 많았다. 하룻밤 사이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울음조차 삼키지 못하는 그 참담한 현장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지금 우리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뜻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외양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 대응 전략 역량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불의 연중화 및 대형화 현상에 따라서 인도 확대 등 인프라 개선, 대형 헬기 확보 등 진화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강우 연구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겠나. 이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난 예산에서 재난 예비비 삭감한 거 확실하지 않나.

그러나 그 예비비 삭감으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재민이 한시라도 빨리 가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 산불 재난 대응마저도 정쟁화하려는 모습에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 가슴에 천불이 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쇄 탄핵, 끝장 탄핵, 국정 마비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6년 김어준 유튜브에서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즉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권력 찬탈에 눈이 멀어서 국가를 끝장내겠다는 잔인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가. 기어코 연쇄 탄핵을 실행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졌는데, 국가의 수장을 또다시 탄핵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신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범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정말 잔인하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 한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조폭이나 할 만한 쌍욕 리더십,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인 이재명의 거짓말 리더십, 산불 재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줄 탄핵을 통한 권력 찬탈의 눈이 먼 탐욕의 리더십, 국민들이 과연 이런 이재명의 범죄 리더십을 용납할 거로 생각하는가.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꿈 깨시기 바란다. 그러니 의혹투성이 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를 받아냈다 한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저주에서 풀려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탄핵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탄핵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우물 안 재판이 아니다. 적법 절차,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함께 판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탄핵 재판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다. 비상계엄은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히 그 해제함으로써 막아냈고, 대통령도 곧바로 해제했다.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찬탄했다. 당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이후 헌법재판에도 계속 출석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 수괴’로 단정 짓고, 계엄 해제에 함께 참여했던 여당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면서,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핑계로 내란몰이에 혈안이 돼 왔다.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수괴’와 ‘내란죄’ 혐의 소추 내용을 철회하고도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민노총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고 억지 겁박을 하고 있다. 만약 뜻대로 안 되면 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내전 선동을 방불케 하는 위험한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여러 개의 형사 범죄 혐의 수사와 재판을 무한 지연시키며, 적법 절차를 무력화시켜 왔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통해서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 역시도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는 적법 절차 준수 요청을 걷어찬 결과였다.

이재명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전례 없는 일이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전통을 짓밟은 일이었다. 국회가 추천 의결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 각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도 8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주심 재판관은 바로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분이었다. 그 주심 재판관이 이번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 형사재판이 이재명 민주당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자충수, 자가당착을 거듭하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협박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민주당의 집단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과시할 역사적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헌재의 겁박을 멈춰야 한다. 대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수사와 재판을 주렁주렁 달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1심 2심이 엇갈린 대법원 판결을 재빨리 끝내 달라고 자청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줄탄핵을 넘어 총탄핵으로 국정을 끝장내겠다는 민주당은 집단광기를 거두고 이성을 찾으십시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어제까지가 시한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나라는 헌정질서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가위기상황을 힘겹게 극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뜻대로 국무위원이 줄 탄핵 당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 이후 발생하는 파괴적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설마 민주당이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할까 싶지만, 그동안 30번의 탄핵안 발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집단 광기를 멈추고 이성을 찾읍시다.

지금 정치권의 역할은 국무위원 탄핵이나 헌재 겁박이 아니다. 숙의를 거듭하는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립시다. 그것이 헌재가 어떤 결정하든 그로 인한 국민 분열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헌법재판소 8분의 재판관에게도 당부한다. 지금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명확히 확립해야 국민 분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부탁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와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적 전횡만을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겠다며, 내각 총탄핵을 공언했다.

9전 9패의 참담한 실패로 끝난 30번의 무분별한 줄 탄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망국적 탄핵 폭주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며, 민생과 국민을 볼모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의회 다수석을 악용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는 전형적인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이다.

아울러 어떻게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 을사오적’ 운운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과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이 장악되고 의회가 장악되며 사법부마저 장악될 때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적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전체주의적 권력 집중과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 민주당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 전쟁, 심각한 내수 침체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과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광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맹목적 추종을 연상케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내란적 행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차별 탄핵 등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탄핵 폭주와 천막당사 철야농성이 아니라 무엇보다 산불 피해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피해지역 분향소와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과 이재민분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협력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책임정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까지 경북과 경남, 울산 등지에서 확산되던 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아직도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잔불 정리와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지난 목요일에 피해지역 총 8곳에 식음료, 의복, 속옷, 양말, 담요 등 현지에서 필요한 구호 물품 1억 6천여만원 상당을 긴급히 배송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부터 4월 6일까지 열흘간 산불 피해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일, 08시 기준으로 643건 8,400만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모금은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0만원 이상 특별당비를 납부하여, 이재민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내일까지 특별당비를 받을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금일 08시 현재 기준으로 52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총 7천만원의 모금을 해주셨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조속한 피해 수습과 이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쏟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는, 군정을 하겠다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십시오.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 위헌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고, 그에 따른 처분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야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75명, 이재민이 2,100여 명에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 이재민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십시오. 자꾸 말 갖고 장난하던데, 지금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세요. 행안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쓰세요. 4600억입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 6000억이 있습니다. 그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이것만 합쳐도 2조 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 5000억이 있습니다. 합계 3조 5600억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씁니까?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을 하고 싶습니까? 측은지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십시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요.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나흘 뒤인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비상 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불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지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국가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외교라도 하자고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빼고라도 통상특위 만들어서 통상외교 하십시오.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집단이 이럴 수 있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할 일을 합시다.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힘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살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윤석열의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이런 정쟁이나 벌이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 정부,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 나갑시다.

<김민석 최고위원>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명의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심판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가 그런 지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1명의 장기 공석 상태를 위헌적 상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던 까닭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 만료 헌재재판관의 직무수행을 잠정 연장하는 것은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닌 헌정 공백 방지라며 독일의 유사 사례를 들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취지도, 근본은 헌재의 중대 결정에서 위헌적 공석 상태를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제로 9인 완전체를 막아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복귀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국이고, 제2계엄, 아비규환의 시작입니다. 민생 경제와 대외 신임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됩니다. 4월 1일이 시한입니다.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 음모 분쇄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결단해 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국민 상식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외 다른 결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국뿐입니다.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불의한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더 이상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헌법수호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것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묻지마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한 대행의 미션은 내란 수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매니저’ 복무가 그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텨서 윤석열 파면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가 제1의 책무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심지어 한 대행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 권한대행의 역할을 뛰어넘는, 위헌위법 행위조차 무릅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이 4월 18일 이후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여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내고, 복귀시키겠다는 의심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처럼, 한덕수는 내란 세력에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매민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의 복귀를 획책하는 위헌위법 범법자를 심판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계엄과 내란 재발을 막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바를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거울로 반사해 드립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헌법수호당'에 대한 '내란의힘당'의 적반하장이고 헌법 모독입니다. 윤석열의 복귀를 믿고 제2의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노상원 수첩과 포고령 1호를 그대로 국회를 총칼로 진압하고,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며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수장시키겠다는 협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운운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 대행과 짬짜미해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윤석열을 복귀시킨 이후에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위헌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란의힘당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절대 내란의힘 그동안의 내란 공범 행태를 잊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도 거부하고,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도 부정하며 막아선 국힘이야말로 내란 선동 국헌 문란 세력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수괴 비호,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내란의힘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 드립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이익 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를 회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을 하고 사실상 경제 운용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법에 따라서 이미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운용 업무를 회피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경제운용 부총리 업무를 회피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30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헌법을 수호는커녕 헌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즉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이라도 직무를 다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하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 참으로 애처롭긴 하지만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 이름이 왜 또 나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백과 그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인데, 도대체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안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내란수괴 윤석열 하나 지키자고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불완전하게 두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조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초래한 ‘자중지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대한민국헌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들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헌법 제111조를 주제로 한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권한대행은 임기가 18일로 완료되는 두 분의 재판관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헌정 공백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되어 권한정지 상태에 있는 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절대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서 두 재판관의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당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라는 것이 ‘권선동식 막무가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권해드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한 개인의 위헌적인 지론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이 법의 통과와 상관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즉각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의 비뚤어진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07일 째가 되는 날입니다.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헌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파면’만이 결론입니다. 그 선명한 결론이 눈앞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국민의 시선에서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켜주실 것을 헌법재판관 8인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서울 면적의 80%를 태운 영남지역 산불의 주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0일 만입니다. 하지만 잔불이 남아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영남지역에 또다시 건조한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됩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일상 곳곳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나흘간 산불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산불의 원인과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생산적인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 물품 지원, 정부의 지자체 예비비 신속 집행 촉구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당 차원의 성금모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시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함께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는 가짜뉴스가 극우세력에 의해 확산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북한 간첩이 산불을 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에 악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바로 '헌정질서 붕괴'입니다. ‘헌정질서 붕괴’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이 있습니다. 애초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진작 파면됐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려는 겁니까? 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입니까? 만약 맞다면, 헌재의 정상화를 막아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강경 보수론자인 빅터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한국 내 정치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거리 시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의 내란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에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비롯해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복귀하면 당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외친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인, 일반 시민 여러분 모두 체포될 게 자명합니다. B1 벙커와 같은 은밀한 곳으로 끌려가 '절단기'와 '야구방망이' 앞에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폭파', '제거'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녕 이런 세상을 원합니까?

헌법재판관님!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장 지정하십시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당장 선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지고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관,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정치적 활동을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을 막고 복귀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울면서 헌법 수호와 대통령 탄핵을 호소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박근혜 탄핵의 논리를 제공해 준 특검의 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윤석열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다니 보수 궤멸과 보수의 극우화의 첨병답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경제 부총리가 알고 보니까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해라라고 배팅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위 공직자가 이 정도 외화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그러면 언제 샀는지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팔지 않고서 재산 공개를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수장은 경제 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리, 외환 보유고, 대미 금융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입니다. 자칫 정책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즉 국민 경제가 망가질수록 본인의 이득을 얻는 공적 실패가 사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이미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BIS,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익 활용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무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로써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켜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 그것도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자초한 이유가 결국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익을 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여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이유 등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우리 모두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 이후 200에서 300포인트 수준에 있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거의 900포인트 수준으로 3~4배나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약 400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2배나 불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역주행 했고, 헌법과 법률을 고위 관료나 여당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경제가 폭망했지만, 어떤 장기 계획도 없이 주술이 판치는 나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혼란을 끌고 가면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극우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누가 투자하고 소비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는 경제 위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아까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경제 수장으로 기본의 기본도 안 된 대응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채권 투자는 경제수석으로 있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수석은 즉시 매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입한 것입니다. 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달러를 사는 게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공직자가 일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과 우리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경제를 폭망 시킨 장본인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바로 이 시간에도 상법 개정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국채 투자로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열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디 최상목뿐이겠습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 극우로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 아주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극우 세력에게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틀 새 주가는 무려 10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500포인트가 아침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최고치인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깡그리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덜 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