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제2 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수난 중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의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그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무려 28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시고, 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매우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나름 혼연일체가 되어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들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이야기를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이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있습니다. 또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 6천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4조 8,7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울고 있는 국민들, 그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열 번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운 55명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이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의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는 으뜸가는 가치이고, 안보의 토대입니다. 우리 군인 복무규율은 군인의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명예가 국가와 국민을 향한 명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내내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통수권자로서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가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한 군의 명예는 찾을 길이 없고, 우리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명예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입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합니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습니다.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수호의 책무와 재난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정상화와 재난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 바랍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의 대전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판결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대전에서 하게 되어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충청의 시급한 현안도 더 잘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8분이 화마에 유명을 달리하셨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소방과 산림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 위원으로 이재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영토와 바다를 사수하다 장렬이 전사한 서해수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군은 서해수호 55 영웅처럼 자랑스러운 애국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군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에 외환유치까지 무도한 방법으로 정권을 이어가려 하는 윤석열, 젊은 군인들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사지로 내몰려했던 윤석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서해수호 55 영웅이 보여준 숭고한 조국수호의 뜻을 제대로 기리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져 온갖 흉흉한 소문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으로 대전시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유흥식 추기경께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선고해 주시길 대전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성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가 여기 함께 참여했는데, 열심히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총 22석 중 19석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일색인 대전시의회는 지금 대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성추행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의 거부로 폐기되었고, 12.3 내란 당시 143만 시민을 버리고 사라져 버린 이장우 시장의 독선과 불통, 무능에 대한 견제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대전시의회 정상화에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성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원1동 주민들께 보궐선거에 꼭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진영 후보를 선택해 대전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되살리고 방진영 후보가 대전시민의 편, 유성구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산화하신 55인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서해 용사들의 목숨을 건 뜨거운 애국심,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확립한 해양주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수호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서해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헌법을 계속 깔아뭉개고 위헌을 자행하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권한대행의 가장 최우선의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한덕수 총리는 왕정의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특명을 하달 받은 내란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란수괴 특명만 이행하겠다는 위헌 현행범 한덕수의 민주공화국 반역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불복의힘'입니다. 2심 재판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2심 판결에 승복하라며 설레발을 쳤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안면몰수하고 대놓고 2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하게 헌재 결정도 불복하고 고등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국힘은 국민의 이름을 그만 욕보이고 차라리 당명을 ‘불복의힘’으로 바꾸십시오.

재판부의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 억지 기소를 단죄한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과 선거법의 취지, 허위사실공표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무죄임을 인정한 그야말로 완성도 높은 판결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인식에 해당하지,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조작된 골프 사진의 문제점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의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선거법 상의 규제 대상인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법원 판례와 기존 헌재 판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압박'이 협박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확히 부합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정의는 피어납니다. 윤석열의 내란, 검찰의 탄압, 국힘의 불복도 이재명 대표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동초 정신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불의한 내란 세력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55명의 영웅을 기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55인 영웅의 용기와 희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아직도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이재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군대 동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부위원장 한병도, 상황실장에 임호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행안위와 농해수위 국회의원과 지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15명 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히십시오. 산불 확산뿐만 아니라, 헌재의 선고일 미확정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너무나 깊습니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혼란은 그만큼 커집니다.

비단 국론 분열만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책적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국에는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에도 최악은 불확실성입니다. 실제 많은 기업이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하청업체로 확산되고,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이라도 당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로써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30일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수호이며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 당장이라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현대차가 미국의 31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다음 날,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 4월 3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 중에서 한국산 비중은 67%, 기아는 45%나 됩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만 3천 개의 부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철강・화학・기계부터 IT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모든 산업과 많은 기업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물론 고용과 세수 등에도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AI, 로봇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경제에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25%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내외의 달성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맞춰 어제 S&P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매우 중차대하고 특정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고, 부처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장관급들이 이런 지경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의 우리의 관료 시스템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에 의한 업무 정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헌재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사적 인연으로 EBS 사장 임명과 같이 중요 기관장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재는 정녕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로는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 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면서 정쟁을 일삼는 거짓 선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분은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짓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이 없다고, 그것도 예비비를 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거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이대로 되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골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암담한 심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이후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즉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방진영 유성구 광역의원 후보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갑 보궐선거 대전시의원 후보 방진영입니다. 먼저 대전시당에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는 서해 수호 영웅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번 4.2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힘, 28일 예비비 관련 논평

산불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산불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이한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1조 6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조8천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거대야당이 2조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사과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도 적극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습니다.

또,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국민의힘에게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볼모로 정쟁에 나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국정 마비 획책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까지 제출하며,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횡포로는 부족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은 지금도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쟁은 접어두고,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