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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26 15:42

[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이 파기된 것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벌금형의 경우 5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권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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