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 경제의 역동성 지원, 조세지출 합리화 및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및 평가지침 각 부처 통보 -

정부는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예산대비 △30.6조원, 전년대비 △6.0조원)와 국세감면액 증가(전년대비 1.6조원)에 기인한다.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6조원), 근로·자녀장려금(0.6조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2조원)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0.8조원)하였기 때문이다.

※ 구조적 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8% 증가(‘14년 6.1조원→’24년 16.8조원)하였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6~’33년간 보험료율 인상(9→13%)시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총 1.6조원(0.5%p당 연 0.2조원) 수준 증가 전망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