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주도 연금개악 규탄...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인원 헌법소원 할 것”

-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 매년마다 수십조씩 늘어”

- “상위중산층 가입률 80%인데 저소득층은 고작 40%, 누굴 위한 국고투입인가”

- 국민연금 부자들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 “부자에게 돈을 왜 퍼주나”

- “입법안 통과되면 청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할 것”

□ 21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관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날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히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예시로 들면서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수천조원을 부자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손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꼽으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한 국민의힘 지도부 자진 사퇴”, “연금특위 및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을 참여자도 포함시켜 의견 반영” 등을 주장했다.

□ 특히 입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실시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특정 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편, 과거 청년행동이 주도한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약 30년 뒤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 인지 여부는 과반인 77.1%가 ‘알고 있다’, 22.9%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내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받아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과반인 69.9%가 ‘알고 있다’고, 30.1%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연금개혁이 논쟁거리가 된 이후 과거에 비해 많은 과반의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가 기형적인 구조로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 시 보험료율 3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과반인 51.4%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8.6%였다.

□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70대 이상의 연령대는 40%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민연금 제도가 기형적인 구조로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수급자의 60% 이상이 낸 것에 비해 많이 연금을 받음으로써, 손자·손녀에게 보혐료율 급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국민연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매년 30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 시의 혜택 수혜에 대한 상황을 언급한 후, 국고 투입에 관한 생각을 묻자, 반대가 41.7%로 도출되었다. 찬성은 불과 34.9%에 그쳤다.

□ 30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데 고작 34.9%의 찬성에 의존하여 세금 투입이 고려된다면 이는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이다.

□ 소득대체율을 1% 인상 시 자녀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추가로 약 300조원씩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후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생각을 묻자, 소득대체율 인상이 19.4%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대체율 인하는 30.6%, 현상 유지가 28.2%에 달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 혹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 소득대체율 인상 시, 실질적으로 부채를 부담하게 될 20대(줄어야 한다 40.9% vs 높여야 한다 17.0%)와 30대(줄어야 한다 42.5% vs 높여야 한다 20.2%)는 평균 줄어야 한다 평균 41.7%, 높여야 한다는 18.6%로 소득대체율을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여야 한다에 비해 2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 세 가지의 선택지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재정안정론 40.0%, 소득보장론 24.7%, 연금폐지론 22.8%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폐지론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내는 극단적인 재정안정론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재정안정론 62.8% 대 소득보장론 불과 24.7%로 국민들 과반은 재정안정론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심지어 20대와 30대의 경우 평균 연금폐지론 40%, 재정안정론 33.8%, 소득보장론 17.8%로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다.

<성명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거대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월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통과시킨 연금개악안은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이 만든 연금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주장의 아류에 불과하여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파산을 코앞에 둔 국민연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3%p나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찬성한 국민은 겨우 19%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국민연금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의 두 배인 18%로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적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줄이지 못할망정 40%에서 43%로 인상한 것은 연금개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에 따르면 1%p 인상마다 현재가치로 309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어제 여야 합의는 미래세대에게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국회는 민노총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소득대체율을 3% 인상했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노총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급보장 명문화’는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운영해도 수천조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미래세대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조삼모사식의 장난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천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내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수천조원을 투입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소득수준 상, 중 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나 되지만,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빈곤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국고투입은 소득수준이 높은 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입니다. 수천조원의 혈세로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 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연금개악을 규탄합니다.

게다가 연금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낸 돈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인데,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정보력이 뛰어난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인 것입니다. 차라리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이 훨씬 낫지, 수천조원을 부자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금행동청년행동은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국민연금 개악안은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청년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이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미래세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연금개악에 찬성함으로써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이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적 과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여야 국회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여야 국회에게, 연금개악이 시행될 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불공정한 제도에 정당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밝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국민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정 국민, 특정 세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되므로 이에 오늘부터 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발언 1> 서강대 민동환

국민개혁의 여·야 합의안이 지난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심각한 국민연금을 재정문제를 안정시키는 개혁이 아닌 하나같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연금개악이었습니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개혁안이 아닌 민노총 눈치나 보는 한심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연금개악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합니다.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형적 구조인 국민연금을 개혁할 유인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국가가 현재 가치로 2,0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막대한 부채를 미래세대 지갑을 털어서 혹은 국고를 투입해서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입니다. 현재 기준소득이 낮은 소득 '하'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기준소득이 "중상"인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약 80%에 달합니다. 즉, 소득이 적고 불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외면한 채 가입률이 약 80%되는 중·고소득층에게 혈세를 쏟아부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도 더 받는 연금개악을 주장하는 집단이 민노총입니다. 자신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이제 곧 은퇴를 앞둬서 국민연금을 받을 차례인데 왜 받는 돈을 줄이냐며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져버린 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자녀세대의 지갑을 어떻게 든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악화되고,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통과 연금개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팔아 합의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입니다.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연금개악, 행정부에서는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 발언 2> 부산외대 서대곤

어제 20일 여야가 연금개혁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7%로 한참 끌어올려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안을 통해 청년과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의 빚을 인상시켰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세대가 빚더미에 안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눈 앞의 표를 위해 재정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연금개악을 자행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문을 보고는 이렇게 연금 사회주의가 될 바에 차라리 기초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을 폐지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금개악은 소득대체율 인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금 고갈 시점이 되면, 국가는 부족한 기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보험료율과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30년 내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한다는 것은 대놓고 미래세대의 돈을 팔아서 자신들의 표와 이권을 사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을 했다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개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그 어느 누구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다음세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 연금개악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합의안 그 어디에 국민이 있으며, 어디에 청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음세대 청년으로서 국민의 힘 지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힘을 통해 당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까?

이번 이해할 수 없는 연금개혁 합의로 인해 재정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으며 연금개혁은 국회의 정치적 합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청년, 청소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머리 위에 평생 연금 빚을 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금개악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조선시대 국가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다음세대를 팔아먹은 당신들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이완용인 당신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청년 발언 3> 부산대 강준우

"현 국민연금의 합의 사태"는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호랑이가 없는 틈을 타 호가호위하려는 늙고 이기적인 여우들의 청년 착취입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생각하기는 커녕 비상식적인 개혁안을 서로 합의하여 그들의 잇속을 챙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빚더미 속에 빠진 국민연금 문제를 이불로 덮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어른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깊은 구덩이를 수많은 청년들로 매워 그 위에 편안히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2030 청년이 나라를 탄핵정국으로 이끌고간 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이기심을 채워주어야 합니까? 왜 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자식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고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하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의 잘못입니까?

왜 기성세대는 이렇게 불합리한 판단에 침묵하십니까? 올해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8년 뒤 내야할 세금으로 표를 사는 이런 정책을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정말 나라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함께 기금고갈을 막고자 한다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당장하지 않고 8년간 아주 천천히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곧 정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내지도 않고 더 받아가는 이러한 정책을 왜 도대체 우리가 용납해야합니까? 이 합의안에 국민의 생각은 없습니다. 청년의 생각도 없습니다. 300명의 의원들 중 84명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막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윗세대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2030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기성세대와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군사독재를 싫어했던 586세대들은 지금 2025년 80년대보다 더한 독재를 이어나가며 청년들을 착취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년 착취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