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되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권한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도 여러 번 체포했다면서,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 이야말로 내란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민주당이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최고 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 공화국이 되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이재명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처럼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을 넣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불복하고, 거리로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5개의 재판이다. 20명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루되어있는 돈봉투 사건 역시 조직적 출석 거부, 조사거부로 2년 가까이 수사조차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줄 탄핵에 앞장서고 대통령까지 탄핵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 붕괴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사적 정치도구로 악용하고, 사법과 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난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소위 ‘비명횡사’까지 밀어붙였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당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낸 당비까지 쥐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더니, 당비까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을 보면 맞는 말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좌파 사법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이다.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29번이나 탄핵을 추진한 이유도 이로써 분명히 확인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기편 변호사들과 이권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탄핵 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일만하다. 국정 붕괴에 이권 챙기기에 이보다 더 창의적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을 통한 민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유린을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법치 훼손을 끝까지 막아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소위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강행처리 했다.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다.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이다.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이다.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의 후원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국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과 기만에 단호히 맞서겠다. 목적과 내용, 그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 나아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극언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을 하였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민주당식 논리라면 정치 깡패는 헌정 수호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내란 선동 행위를 감싼 민주당 역시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협박 발언 당일 심야 의총을 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사실상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 행위이다. 지금 민주당은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탄핵만으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고 있다.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납득 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짜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 재판을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해괴한 수법으로 지연시켰던 사람이 과연 무슨 염치로 신속한 재판을 압박한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면 위기와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머릿속이 탄핵 심판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시간표만 있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이셨던 홍사덕 의원께서 생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른 정치는 서로 의견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절충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 오후에 보건복지위 여야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서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부수 조건, 당초 정부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만 직업보장, 군·출산 크레딧,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지원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법의 자동조정장치도 받아들일 듯하더니 돌아서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의대학생 복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의대협회에 KAMC는 전국 의대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학생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고,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학업 복귀를 호소했다.

또한,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제 학생 여러분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성세대인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도 어제 의대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부디 학생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학장단은 오는 27일 복귀하는 학생이 몇 명이든 서울의대가 준비하는 교육과정 편성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실행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예과와 의학과의 교육과정을 준비했다며, 성적 처리와 학점 부여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는 3월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지난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증원 0명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소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3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 신화를 이어갈 우리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벚꽃이 만발할 캠퍼스에서 국민 여러분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기대 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의 주요한 주창자인 세네카의 ‘도덕 서한집’에는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드러내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라는 구절이 있다.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새겨듣기 바란다.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요즘 뜻대로 잘 안 되시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라고 말했다. 저는 깜짝 놀라 턱이 빠질 뻔했다. 형수에게 쌍욕 하고 막말해서 정말 저열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 앞에 대놓고 범죄,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언을 쏟아내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물리적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하다. 늘 이재명은 이런 식이다.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품행 제로이다.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17일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어록을 인용해서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며 “추경도, 연금개혁도 미룰수록, 지연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누구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가. 예산 삭감 누가 했는가. 연금개혁, 오늘 합시다. 어제 상임위에서 합의 봤잖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오늘 합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본인에게 말씀을 돌려드리겠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지연,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수차례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다. “너 나 잘하세요.”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그래서 품행 제로이다.

당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조금이라도 협력했더라면 추경은 애초에 필요가 없었고, 연금개혁도 지연되지 않았을 문제이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도 본인은 경호를 받으며 방탄복까지 챙겨 입고, 뒤에 꽁꽁 숨어 본인의 대권이라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까지 속여가며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다.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당신은 품행 제로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당신은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OUT!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그제 청년단체 ‘미래생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아느냐”라고 구조개혁 없는 연금 협의를 비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말을 또 바꾸고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청년세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말한다. 청년들의 공감이 폭발적이다. 하루 만에 조회 수 50만을 기록하며, 청년세대의 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

광복 80주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압축 고도성장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며 성장률 0%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수출경제력 약화, 도산 상태의 기업 속출, 자영업 도산, 가계부채 증가, 이 모든 것이 기업투자와 소비를 모두 갉아먹고 있다. 도시 곳곳에 빈 점포 행렬이 이어지면서 해가 지기 무섭게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구직을 포기 함, 그냥 쉬었음 청년이 벌써 50만 명이다. 제로성장의 비극은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금리와 물가상승처럼 극심한 경기침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갈 것이다. 잦은 경제 파탄과 극단적 정치 양극화는 남미정치의 특징이다.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있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탄복을 과시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란수괴 탄핵소추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게 불법체포 수사를 강요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스스로 내란죄 소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철퇴를 맞았다.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이제는 공공연한 폭력과 내란적 상황을 준동하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조건은 언제나 혁신과 생산성에 있는데도 이를 가로막아왔다. 이제는 적법절차, 법치주의마저 함부로 짓밟으며 광장 선동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 나라의 성패는 포용적 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 성공 사례가 지난 80년 대한민국이었다. 이제는 실패의 사례가 될 지경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제로성장 또 정치적 내전으로 이끈 이 정치를 다시 개혁하기 위한 헌법개정특위 2차 회의를 이어간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광장 선동을 즉각 멈추고, 정치개혁, 국민 통합, 경제 재도약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함께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자 민주당이 노골적인 헌재 겁박에 나섰다. 변론이 끝났는데도 당 차원에서 장외 집회를 하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며, “몸조심하라”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정잡배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의 중단임과 동시에 국가적 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국민 다수가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길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확립해야 가능하다. 만일 헌재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고, 졸속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다.

헌재가 판결문에 담아야 하는 절차적 정의는 첫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의 정당성 여부가 있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가장 핵심 사유였고, 실제로 헌재의 변론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헌재는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판례를 확립해야만 한다.

둘째, 당사자 동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고, 헌재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셋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이와 연관된 헌법재판관 임명의 정당성 여부를 판례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위헌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재량권의 범위와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판결문에 담아야 한다. 현재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정의와 법률적 쟁점들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 서둘러 결론만 내려 한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졸속 탄핵 심판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만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급함에 자제력을 상실하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라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협박이며, 불법 테러를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이다. 국가 최고의 공직자를 현행범으로 낙인찍고, 체포의 주체를 오인시키고, 조폭을 연상케 하는 저열한 폭언을 쏟아낸 것은 제1야당 대표로써 또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40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그리고 예산 삭감 단독처리 등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수많은 의회 폭력의 주도자였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선거법 위반 등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숱한 범죄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이제는 조급함에 그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엽기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각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이성을 찾고 최소한의 품격과 정치적 책임감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혁신 페달이 멈춰지지 않도록 청년의 꿈이 이어지도록 체감형 정책을 쉼 없이 추진하겠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이 첨단 분야는 우리 경제 지형과 일자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4월부터 CBDC, 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3가지 주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디지털 자산 정책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을 미국 혁신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관련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고, 이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청년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도록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24년 4월 상반기 가상자산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약 778명으로 6개월만에 21%인 133명이 증가했다. 특히 30대와 20대 이하가 각각 29.2%, 18.6%로 주요 투자층을 형성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의 시급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관 차원의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 금융당국의 엄중한 감시, 감독과 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물류,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시사점을 중심으로 규제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3월 7일, 민·당·정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ETF 전향적 추진, 조속한 법인계좌 허용 등 혁신적 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

*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삼성에 방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어서 삼성이 현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기를,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들에 대한 이런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요즘은 우리가 살아 왔던 시대와는 좀 달라서 청년들이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는 그 새로운 길을 또 삼성에서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