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12 08:4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1→2점) ➁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200%) ➂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 (최대 3→4점)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 · 대폭 투자 ➀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➁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 · 희귀 · 난치 질환 → 노인성 ‧ 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➂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