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수십만 국민과 함께 3.1절을 기념했습니다. 106년 전,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처럼,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 가장 늦게까지 싸웠습니다. 외세가 침략했을 때 의병이 되어 나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투쟁에 나섰으며,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셨습니다.

12.3 내란의 밤부터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싸우고 계신 국민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께서 만들어 오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에도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 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김석기·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탄핵 반대 광화문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었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입니다.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됩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 명에 불과합니다. 최대 1.3조원 정도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 대책도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두 달 치 전기·가스요금을 내고 나면 그 뿐, 매출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란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차별성인듯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차별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주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무려 열 계단이나 급락했습니다. 총점(7.75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12.3내란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이, 내란세력으로 인해서 일거에 파탄 나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파시즘적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야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출범하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 내란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서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특위의 조사를 자청할 생각이 아니라면, 파시즘적 망동과 망언을 삼가하고 민생경제와 헌정질서 회복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 입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오자 극우집단의 선동행위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라고 하면서 연단에 올라 폭력사태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란선동죄입니다. 내란을 막고 국정원을 지켰던 국정원 후배 홍장원 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라고 옥중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포고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이번 윤석열 내란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보다 덜 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정녕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폭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가 짓밟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십자군 전사’라 칭송하고, “체포된 이들이 곧 훈방된다”라고 하면서 폭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서천호, 김용현 등의 행동들이 다시 이런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당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기본정신인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 차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폭력사태 선동을 멈추고 서천호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권력에 배부른 윤석열을 위해서 단식하지 말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단식하고 현장에 가기를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대한민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최상위 단계에서 하락한 이유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는데, 하락 원인에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는 초유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독재자 조차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기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27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서민금융지원법, 자원절약촉진법 등 민생 법안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 R&D통합투자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한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음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조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몽니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DSR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 내실화, 전세대출 보증 관리 강화,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로 마련한 이번 관리 방안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입니다. 국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IMF와 국제 결제 은행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90%대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가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시장 금리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 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국도 이번 관리 방안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계획을 포함했지만, 이는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재탕 대책입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이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책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가산금리 문제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금감원 정기 감사에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 가산 금리의 예금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조치했다는 말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기준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금융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은행들은 불황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 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과 실수요자 지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12·3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역대 최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전년도에 비해 10계단 하락한 3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2006년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대통령의 편협한 극우적 시각과 부정선거 망상,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등 국정 농단의 실체가 밝혀져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내란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혹독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GDP 감소 규모는 작게는 6주에서 많게는 11조까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기회와 신뢰 손실, 정치 불안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에 앞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치러야 할 추가적인 국민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내란 상태로 인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정부는 추경 예산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 화폐 10% 할인 지원, 계엄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때도 지원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무책임한 행보 또한 용납이 안 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벌써 7개 법안을 연달아 거부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 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수괴 권한대행, 내란 옹호 정당 국힘과 한 몸이 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망을 담아 통과시킨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현재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최 대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묵묵부답입니다. 헌재를 공격하는 내란 동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니, 이에 동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야 미합의라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며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가관입니다. 이런 식이면 명태균 특검법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할 게 뻔합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최상목 대행이 ‘내란 대행’이자, ‘윤석열 권한대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온갖 꼼수와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모두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앞장선 최상목 대행이 지게 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 민생개혁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온갖 핑계로 추경을 방해하다 이제서야 뒤늦게 나서고, 연금개혁 역시 당장 가능한 모수개혁을 뒤로한 채, 구조개혁을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단식까지 벌이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며 국정협의회를 열자는 것이 진심입니까? 사사건건 정쟁이나 일삼고,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립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며 개헌과 직무 복귀라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편지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자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처단이 일상화되는 비극이 계속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망국적 선동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 정상화와 민주 회복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혼란한 시국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분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근 울산지역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충격적인 장애인 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만 500여 건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인권 참사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을 도리이자 당연한 역할입니다.

* 3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거절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아닌가.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찬성집회로 달려갔다. 탄핵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협상 테이블을 엎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NVIDIA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 영세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구입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듯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칫국도 유분수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을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중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일가의 면죄부가 범죄 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 대북 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일정이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예산 13.1조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협의 시 때보다 1조원이 증액된 2조원 등 15.1조원을 포함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이 안타깝다.

최근 2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빚을 당겨쓸 테니까, 이 빚은 너희 자식들이 갚아라’라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가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 현금 살포가 가장 비효율적인 지출 수단임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소비 재정 승수는 0.85인데 반해서 전 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정부 이전지출 재정 승수는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고작 0.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지난 2월 중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5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54%가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반대’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밝힌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전국민 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GPU 추가 도입 예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NVIDIA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대담에서 “NVIDIA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에,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다. NVIDIA와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이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AI 산업은 AI 선도국 미국보다 1.3년이 뒤처져 있으며, 중국, 유럽에도 밀리고 있다. 고급 AI 인재가 부족하다.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중에 한국 출신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47%, 미국은 18%에 달한다. 연구 인프라와 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으로 연구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NVIDIA와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겠는가.

지난주 국민의힘은 연구개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현장 방문한 바가 있다. 반도체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에서 실토했다. 연구개발에 몰입해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존속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창업자, 연구자들이 진정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반도체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 이양수 사무총장

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침해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국정협의회 무기한 중단으로 추경, 연금 개혁,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상속세법 개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민생법안 논의가 줄줄이 표류할 예정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서민 경제인 만큼 민주당은 하루빨리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NVIDIA와 같은 기업이 생겨나면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자고 말했다.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985년 영화 007의 ‘A View to A Kill’에서 소련 장군이 “실리콘밸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서 기술을 훔치느냐”라고 얘기한 대사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혁신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이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소련의 테트리스 게임의 개발자 파지노프에게 단 한 푼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에서 혁신은 질식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NVIDIA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 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NVIDIA 같은 기업이 결코, 탄생할 수가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발상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임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

■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권한쟁의 판결을 통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휘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별도의 임명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가기관이 귀속하기는 하지만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작년 12월 초순경 여야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의 헌법재판관 2명의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에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이를 야당에 확인하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전제로 야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청문회에 불참하였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둘째, 앞으로 있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자초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여 결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정협의체에도 계속 불참하겠다며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한편은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겠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깊이 숙고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시까지는, 결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 첫째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보다는 재판관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아 행정부 마비에 동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실태는 고위간부 부터 지역직원에 이르기까지 부패 원팀이 되어 치외법권의 성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정한 조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감사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하게 닫아버렸다.

세 번째는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온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국회에서 1당 독재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민생을 외치지만, 결론은 정권 찬탈을 위한 조기 대선으로 귀결된다. 행정부 마비, 안보 불안, 경제 파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국회를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의 부정부패에 눈을 감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과 간첩이다.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미군의 항공모함이 그제 부산에 입항하였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 성명으로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한 조직 내에 침투하여, 그 조직의 비호 아래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내외부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 맞서 애국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 길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1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 추산 기준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12만명, 찬성 집회가 18,000명 규모였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대학로 등에 운집한 인파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연결과 인터뷰 등을 준비하며 분주했다. 그러나 MBC와 JTBC는 달랐다. JTBC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군중을 사용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설 장면에는 탄핵 찬성 집회의 한산한 모습을 배경으로 내보냈다. MBC는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대립했다고 보도하면서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원색적 구호를 부각 시키며,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다”며, 집회를 폄훼했다.

왜 항상 MBC와 JTBC인가. 왜 그렇나. 탄핵집회 사정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보면 탄핵 찬성 집회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오해 할 가능성이 높게 방송이 송출된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왜곡하며 시청자를 속이려는 의중이 무엇인가. 이제는 방송국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인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방송국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고의이다. 지금 MBC와 JTBC에게서 그런 고의가 느껴지고 있다. 방송국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조치는 당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언중위 제소가 아니고, 보도 자체가 팩트에 어긋나면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미디어 특위에서 좀 법적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시길 바란다.

■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선관위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빽 없는 게 죄’라며, 2030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고,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가 청년과 국민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이후 저는 민주당의 행안위 윤건영 간사에게 내일 5일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두 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목요일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보자고 회피하면서, 거절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써 선관위 전체에 만연한 비리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행안위 신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선관위에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에 정부의 정당한 경찰 고위직 임명을 두고서 정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에 고위직 자녀의 불법 채용, ‘임명’에 가까운 채용이다. 불법 채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기이한 태도는 ‘가족회사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오해를 넘어서 국회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께서도 우려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관위의 비리와 무능에 대한 침묵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최근 감사원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은 직무 감찰만 해당됨으로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셀프 감사 운운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외부 회계 감사부터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62년간 지속되어 온 선관위의 낡은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