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내일 한국은행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면,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제 해야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격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을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제도는,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라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에게 25만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 주겠다’라는 것은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 내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을 편을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는 하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경제를 박살 낸 소득주도성장,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먼저 이런 정책들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밀어붙인 획일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제로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가.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하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한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된다.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 토요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인사 참석은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양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한일 양국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정부가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라고 주장을 했다. 최근까지 중도보수 타령을 하더니, 어제는 당내 반발을 의식했는지 슬그머니 보수라는 표현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권 당시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바로 정체성이다.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소득주도성장,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지만 실패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북한과 중국에는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미동맹도 경시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중도보수가 저런 정치를 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예컨대 기본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적인 북한에게 송금을 한 사건의 주범이 중도니, 보수니 하며 자기 정체성까지 사칭하고 있다.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칭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또, 사칭하겠는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도 문제이다. 오늘은 발표하고, 내일은 뒤집는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여부, 추경에 지역상품권 포함 여부, 상속세 완화 여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입장정리가 없다.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없으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이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좌파 정당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 즉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법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사유재산 제도의 핵심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면서,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헷갈릴 필요 없다. 이재명의 입이 아닌, 이재명의 실천을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이재명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 좌파 정당이다. 이재명표 우클릭은 언제나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 민주당이라는 트럭의 운전수는 좌충우돌 난폭운전 이재명 대표이지만, 트럭의 주인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의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 당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한다. 온갖 화려한 레토릭을 동원해서 반기업 좌파 본색을 은폐하려 들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이다. “오락가락한다.”라고 평가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불안한 시선을 생각하면 “오락가락”이라는 평가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좌충우돌 만취운전”이 맞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의 반도체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기술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의 90.9%, 중국이 94.1%이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로 한국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 당시에는 한국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반도체·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 중국에 앞서 있다고 분석된 바 있으나 2년 만에 역전당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개국 중 우리는 기초 원천 연구 분야, 설계 기술 분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정 기술과 양산 기술에서는 대만에 밀려서 3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통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로 인한 구조적 위기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표현도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특별법 원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이중대법,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현지시간 1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 1.1%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6%보다 낮으며, JP모건의 1.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85.3%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9월 코로나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조법 제2조, 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의 96.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 기업발목잡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이 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불법파업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또한, 상법 개정안, 국회법 등 국민을 위협하고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법안도 함께 철회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중도보수가 맞다, 아니다 라는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뭐가 진짜인지 모르면, 저항조차 할 수 없다.”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에 나오는 대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경제 정책이 이보다, 더 알맞은 표현은 없을 것 같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조선 방산업계 대표를 만나고,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민주당이 경제 정당임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표님, 52시간 적용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답해야 경제 정당 되는 거 아니겠는가.

“노동량으로 승부를 거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 4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 보전 누가 해주나. 기업이 하는가. 기업이 해주면, 생산성은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임금 보전을 안 해주면, 시간제 근로자, 즉 블루칼라들은 시간당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 생계비 누가 책임지는가. 이재명 대표님 기본소득 갖고, 책임지겠다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나. 기본소득 안 하겠다면서. 또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하겠다”라고 현대자동차 가서 또 큰소리 빵빵 쳤다. 미국에서 비과세까지 태클 걸면, 그것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또 양대 노총 방문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하기 이전에, 아니 국내 생산촉진 세제 해주기 이전에 노란봉투법을 안 하는 것이 경제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뭐 알기나 하고 하는 얘기인가.

상속세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낮추는 방안을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기업 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환심을 사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며 장기적인 국가 경제 정책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국내 기업도 밖으로 나가게 생겼다. 자칭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서 이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발목을 비틀고, 팔목을 비틀어서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는가. 그래 놓고 이재명 대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뭐가 진짜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현금 25만원 뿌려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바보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오늘도 준비했다. 이재명 대표가 노동법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 저는 수십년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이재명보다 더 노동법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노동법 공부를 해온 제가 단언컨대 경제 성장은 명령적 규제가 아니라, 노사의 선택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 정의와도 맞고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이다.

경제 민주당 NO! 경제성장은 명령적 규제가 아닌 노·사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경제 성장= 선택의 자유 UP!' 우리 국민의 힘은 '명령적 규제 NO!, 노·사 선택의 자유 YES!'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다. 선택의 자유 YES!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빠르게 늘고 있는 상속세 개편 문제는 우리 국민, 특히 중산층에게 가중되는 부담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공제액을 조금 상향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1차원적 발상에 불과하다. 현재의 상속세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과 투자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부추기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세 산정 기간 단축 등 보다 정교한 개편과 국민적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었고, 상속세 개편을 막아왔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국민 갈라치기와 우리당 비판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기업의 해외 유출과 청년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한 상속세 개편에 동참해 주십시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도 상식적인 사회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공수처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과 정치의 위험한 음주운전은 국민을 갈라지게 하고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체포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한 법원으로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심지어 공수처법 제31조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여의치 않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영장 맛집을 찾아, 쇼핑한 것 아니겠는가.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조직법 제49조가 법관이 재직 중에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사 재직 당시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허위기재하고 민주당계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에게 후원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의 논란이 있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후속 모임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은 이런 사태들과 무관한가.

더욱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의원에게 허위 회신을 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고, 오동운 처장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되었다. 국민은 이런 공수처의 사법 시스템 음주운전을 보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보여준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영장 발부의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이미 대선후보인 양 행세하며, ‘민주당이 보수’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현 전과 4범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이기도 하다. 이 또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서 좌회전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정치의 음주운전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란한 세 치 혀로 만들어 내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사법 음주운전, 만취운전을 청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 이상이다.

*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당대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기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44%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50% 이야기를 하다 제가 45%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산당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꾸 요새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를 개정 논의할 때, 정부가 이렇게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즉 최고세율 구간을 지금 50%인데 40%로 10%p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것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서민들이 득 봅니까? 국민 중에 최대주주 되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리고 최고세율 이야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 쯤 됩니다, 60억. 기초공제 하고, 뭐 이런저런 공제 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서민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 그런 것입니다. 28년 전에 5억, 5억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습니까? 28년 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 일괄공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고치자고요. 28년 전 기준을 조금만 올리자,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기초공제를 한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 기준도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돼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 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기 딴지를 겁니까?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면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이것도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p 깎아주자고, 천억 상속받는 사람 백 억 세금 깎아주자고, 그것 안 해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패 아닙니까? 이것은 당이 아니지요.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이것이 집권여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내란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한 모양입니다.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영구집권해 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다니잖아요?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표현 틀리다고 꼬투리 잡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극우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 상속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감행을 아주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보수정당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지요.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수구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킵니다. 내란 수괴를 지킵니다. 이런 것은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우정당, 맞지 않습니까? 전에 누가 '내란의힘'이라고 누가 주장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 내던데, 이제는 '내란의힘' 이상으로 '극우의힘' 된 것 아닙니까?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심지어 욕설까지.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지요.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내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도 이제 끝나갑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위법 사유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모두 명백한 위헌·위법입니다.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입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명백히 위배되고 지체 없는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1항부터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과 개헌법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셋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당일 생중계되었고, CCTV 기록도 남아 있으며 윤석열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넘쳐납니다. 계엄법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CCTV가 버젓이 남아 있고 진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현직 판사에 대한 수거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몽령이니 경고형 계엄이니 우긴다고 팩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은 탄핵 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미화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집회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무작정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짜 뉴스,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내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십시오. 해가 서쪽에서 떠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켜놓고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범에게 헌법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란동조, 극우정당 국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대통령실도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굿을 한들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될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부패와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민의힘이 ‘극우 파쇼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힘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극우 집회의 ‘단골손님’이 되었습니다. 국힘은 극우세력과 결탁해서 망상적인 궤변으로 폭동과 백색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칭 보수’ 국민의힘이 자초한 ‘헌정질서 파괴와 파쇼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힘은 이미 극우와 한 몸입니다. 내란 동조 극우의힘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외연 확대 민주당이 부러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탄핵을 찬성하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 극우와 절연하십시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굴비’처럼 줄줄이 명태균 게이트에 엮였습니다. 명태균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하던 홍준표 시장은 스스로 ‘홍구라’가 된 듯합니다. 명태균과 행사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은 유체 이탈 유령입니까? 명태균과 2번만 만났다던 오세훈 시장, 짜장면 먹고 기름장어처럼 발뺌한다고 해도, 청국장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떼를 쓰고 기억을 덮으려 해도 오세훈 시장의 겸손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특검을 통한 실체 규명입니다.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대권 김칫국 그만 들이키기 전에 특검 찬성 입장부터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당 대선주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도 국민의힘과 한통속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만이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낼 열쇠입니다. 이미 명태균 명단에 국회의원 140여 명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열정 하나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탕, 삼탕에 불과해서 타격감은 1도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준비했던 메시지는 윤석열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문제 삼고 우리법연구회를 저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기조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에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이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장 쇼핑과 같은 용어도 동일했습니다. 고작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재방송하려고 주말에 출근해서 참 여러 사람 고생을 시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더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사법개혁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필 내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사법 개혁을 운운한 것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을 겁박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폭언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2022년 3월 15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 7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제남 당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극언을 일삼았습니다. 올해 1월 8일에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할 것이면 탈당하라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더러 즉각 사퇴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향해서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폭언을 일삼는 그런 못된 버릇은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민주당은 언제라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이죠. 개혁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 이건 왜 거부하는 겁니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토론 제안에 급이 맞는 의원 간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무례한 공개 질의로 규정을 하면서 직접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작 이 질문의 핵심,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 하나 내놓지 못하니 급이나 따지고 예의나 따지면서 도망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인생 자체를 운운하면서 원색적인 비하를 서슴지 않던데 얼마나 고결하게 사셨는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찾아보니 본인은 남을 비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온라인 위키 사전의 권성동 비판 및 논란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마련돼 있던데 이러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만 몇 개 열거하면 국감 중 비키니 검색 논란, 고3 비하 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옹호, 9급 공무원 비하 논란, 사촌 동생 업체 수의 계약 논란, 강릉선 KTX 사유화 논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 등등 이 정도면 인생 자체가 논란 아닌가요? 얻을 것도 없는 거친 언사 이제 그만 거두시고 국민을 위한 토론을 시작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중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 토론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최근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 형태가 선을 넘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동조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발언입니다.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탄핵 심판 일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서부지법 습격을 두둔하고 불법 계엄을 계몽령으로 둔갑시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더니 헌법재판관마저 위협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극우의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와 국방위원회 증인에 따른 국민의힘의 갑질도 선을 넘었습니다. 임종득 의원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을 앞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게도 미리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권 과장은 이미 오래전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권 과장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하니까 임종득 의원실은 김 과장이 수사 기관에서 한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포고문에 대통령의 서명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근거를 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권영환 과장은 청문회에 나와 실제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종득 의원실은 지난 14일 또 갑질을 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도 특전사 담당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김영권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주말 휴일에 국회로 나와 따로 만나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인 주말에 피감 부대 증인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갑질 행위로 보입니다. 김영권 방첩부대장이 당시 휴가 중이라 응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갑질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주말 휴일은 지난 17일 월요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증인을 미리 따로 만나 회유하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합참 전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권 과장은 수사 기간에 5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입니다.

이런 증인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놓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례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상의 기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하니까 국민의힘마저 물든 겁니까? 이래 놓고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극우 정당이죠.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마저 무시합니까? 이래 놓고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나올 증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형태를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갑질을 서슴지 않는 프로 갑질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신속한 탄핵이 정답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세력들이 아무리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우겨도 속속 불거지는 불법 비상계엄의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헌재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관련자들의 질문과 답변, 취재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지 계엄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은 손톱만큼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 이른바 비엘탄 개봉 승인이 확인됐습니다. 출동한 군인 개인에게 실탄 휴대를 지시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정문과 국회 본청 진입을 막고 있던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실로 아찔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검찰에 제출한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를 향해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차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707 특임단의 임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국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인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발에 달했습니다.

실수든 작전수행이든 누구 한명이라도 총을 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회는 아수라장과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를 넘어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 수거되어 혹사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에 저항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령이고 경고용 계엄이라고요? 아무일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런 무도한 역적들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란 수괴 탄핵, 내란 세력 척결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장부 가치마저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논리, 즉 PBR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PBR은 당시 0.96배에서 0.93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들한테 주주환원 등 밸류업 공시를 요구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중 11% 기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코스닥은 1%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사이 우리 투자가들은 미국 등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주식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출발부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겨냥해서 서둘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졸속 정책이었고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총선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떠들었는데요.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아베 행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무려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이런 장기 정책으로 일본 주가는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선거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를 증대시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같은 나쁜 행동을 일본에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장기 밸류업 정책과 같은 좋은 정책을 제발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기업이 배당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주만 배당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0~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밸류업 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당 장치였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증식 수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발적인 증시 대책보다는 투자 문화를 선진형으로 만드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급하게는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은 탄핵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지연되거나 약간 혼미한 상황이 되면 하락하는 현상이 12.3 계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현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을 지키고,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첫 걸음은 그래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주가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선진형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