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의 사례로 들며, 이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는 EU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한국도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는 한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소비세지만 미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에는 판매세 제도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부가세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치가 추가되는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반면,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한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파트너가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 세금이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될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이 부가세를 문제 삼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EU나 한국처럼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과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산 차량은 수입 관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국 정부도 부가세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부가세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생산 및 판매의 경우 철강 회사가 부품 제조업체에 자재를 공급하고 제조업체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모든 단계에 부가세가 적용되는 반면 미국 판매세는 최종 판매 시점에만 적용된다.

다른 국가의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미국 판매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세와 더불어 평균 22%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세율은 10%인 반면 미국의 판매세율은 6.6%이다.

미국 정부는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 무역 관행 사례를 지적하며 이르면 4월 초부터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가세를 부과하는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스티븐 밀러 미 백악관 정책 담당 부보좌관은 “부가세 적용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