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일자리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경제6단체-정부, 일자리 창출 협약 및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구축 합의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 통해 1분기까지 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1분기 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 뒷받침 3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및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은 2.14일(금) 10:00, 경총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4(금) 10:00~11:00, 경총회관 ￭ 참 석 자 : (정부) 권한대행, 고용부 장관, 산업부·중기부 차관 (경제단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ㆍ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건설ㆍ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하였다.

* KDI 분석에 따르면 인구효과(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감효과)는
('24년) +0.3만명, ('25년) △1.2만명 ~ △6.0만명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정부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ㆍ산업부ㆍ중기부는 ｢민ㆍ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ㆍ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ㆍ정부간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고용애로해소 협력체계’)을 구축하여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ㆍ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ㆍ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ㆍ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ㆍ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모두말씀

□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ㆍ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ㅇ 특히,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인 만큼,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고용률은 61.0%를 기록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건설ㆍ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조금 전 체결한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에서
경제 6단체는 '25년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설치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작년 2만명에서 올해 2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도 청년이 선호하는 장기인턴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➊ 중앙정부ㆍ지자체 직접일자리는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➋ 업종별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ⅰ) 1분기중 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등을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정부발주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을 위해
3월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ⅱ) 2월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8백명 채용을 조기 완료하고,
관제사ㆍ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 5백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ⅲ) 조선,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25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 앞으로 모든 부처가 고용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서 작은 변화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속도감 있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고용부 장관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 2

고용부장관 모두발언

□ 앞에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ㅇ 일자리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고용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구인기업이 맞춤형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사업을 3월 중 가동하여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특히,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하여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고용서비스를 보여드리고,

ㅇ 3월 19일·20일에는 정부 합동으로 여기 계신 경제단체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천명에게 취업준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경제단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정부의 손을 맞잡아 주셨습니다.

ㅇ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주신다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억), 고용창출장려금(260억) 및 신속 매칭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임금체불액의 증가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습니다.

ㅇ 민간의 어려움을 잘 듣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