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AI 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 예산 확보와 지원도 절실하다"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합작 SPC 추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NPU 스타트업 자생 기반 마련과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 한국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의원이 전날(13일) 국회에서 한 'AI시대의 미래 설계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 방안' 내용이다.

<고동진 의원 13일 국회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 병, 고동진입니다.

엄중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상황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봐 왔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 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 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AI 시대의 미래 설계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포함 네 가지 유연근무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활용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또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러한 반도체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2월 17일, 다음주 월요일에 반도체특별법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장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통과되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AI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AI산업의 진흥과 발전 측면에선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AI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관련하여 「AI산업발전특별법」과 「AI지식재산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대규모로, 또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등 AI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현장에 GPU를 시급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광주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한 GPU는 몇 장인가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때문 아닙니까?

GPU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확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확보된 예산으로 GPU를 구매한다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꼬여버린 GPU 도입 일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GPU 구매 시작과 동시에 당장 필요한 GPU는 임차로 도입하는 투 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인 광주데이터센터를 보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전문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 합작SPC를 조성할 때 이런 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운영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나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GPU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추론 AI 분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NPU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NPU를 국가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여 기술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NPU 개발 스타트업, 국내 NPU 활용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과기부 차관에게는 GPU 등 AI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고 요구한 바 있고 산자부 장관에게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LG가 개발 비용은 낮지만 성능은 수준급인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미국 조사기관에서 선정하는 ‘주목할만한 AI’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딥시크 소식 이후에 내부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는 곧, GPU와 같은 인프라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대한민국도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을 만들 기술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미국 700조 원, EU 300조 원, 프랑스 160조 원, 중국 1,983조 원 등 전 세계가 거대 자본으로 스케일업하여 AI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관점에서 지엽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하여 일본, 중동, 아세안 국가와 데이터 동맹을 맺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국, 중국, EU와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시 가장 시급한 GPU 등 AI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한대행님, ‘AI 기술’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점에 동의하시죠?

하지만, 지난해 스탠포드 대학이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AI 인재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인재 육성을 위해 어마어마한 국가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해외 유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내 AI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AI 해외유학 장학 제도’신설,

외국인 AI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도입, AI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 AI 고급인력 유출을 막는 한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AI 시대의 미래 설계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규제는 혁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정책적 실행만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며,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드리며, 정부 또한 무한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