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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 출범...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16 08:36

[자료] 정부,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 출범...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는 美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개될 美-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지난해 12월 19일 마련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망 정책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공급망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산업부 3개국 국장**이 참여하는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급망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공급망 정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공급망안정화법(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②소부장특별법(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③자원안보특별법(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 산업부장관)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자원산업정책국장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통해 높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 발생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에 공감하면서, ’25년에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부처‧기관별로 운영중인 EWS 효과적 구축‧연계방안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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