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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전 공공분야 상반기 398조원 신속집행...전년비 10조원 이상 확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10 08:47

[뉴스콤 장태민 기자]
25년 全 공공분야 상반기 398조원 신속집행,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확대

- 9일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5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 확정 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을 착수함으로써 신속집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 관련 사업 85조원을 선별하여 국민들이 조기집행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

- 매주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매월→매주)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애로요인 선제적 해소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목) 16:00, 제1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25년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곧바로 ’25년 제1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달성으로 1~3분기 연속 플러스 정부 성장기여도를 기록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올해에는 작년을 상회하는 규모의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추진하고, 재정 외에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총 398.4조원* 규모(전년 대비 10조원+α)를 집행함으로써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58조원(+6.9조원), 공공기관 투자 37.6조원(+2.7조원), 민간투자 2.8조원(+0.1조원)

끝으로 김 차관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수혜계층별 지원사업과 SOC·신성장·R&D 등 경기진작과 관련한 분야별 투자사업으로 구성된 민생·경기진작사업(85조원 규모)을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함으로써 신속집행 효과를 국민들께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분기에는 매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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