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2.5)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ㅇ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ㅇ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
서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

□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ㅇ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도 해나가야 합니다.

□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business as usual)”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 첫째,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더욱 자주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민생정책에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 둘째,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ㅇ 특히,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셋째, 정부는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ㅇ 각 부처는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현장, 기업, 국회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

□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ㅇ 그리고 그간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더욱 강화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ㅇ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3종세트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 (다중채무) 3개 이상 → 2개 이상, (매출) 전기대비 10% 이상 감소 → 전기대비 감소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출발기금을 통해 ‘25년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밀집기준) 시행령2,000m2 이내 30개 이상 점포 또는 별도 조례 → 완화된 조례 제·개정
(동의요건) 조례지역별 상이(예: 상인, 토지주, 건축주 동의) → 상인 동의만 필요

□ 노쇼 등 생업 4대 피해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행방안도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➊일회용품 사용제한, ➋불법 광고대행, ➌과도한 노쇼, ➍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