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 합동 브리핑

■ 부총리, 야당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 비판

- 야당, (감액예산안 관련)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 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 못 주겠다고 해

- 야당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많아..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

■ 한국 정책 불확실성, 대외 신뢰 떨어뜨릴 수 있어

- 한국경제, 미국 신정부 출범 다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이란 무리수 써

- 이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 줄이고 불확실성 키워 우리 재정운용 역량 신뢰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 훼손될 수도 있는 문제

-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줘...관련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어

■ 산업, 골든타임 중요한 시기

- 야당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 삭감 포함시켜

-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

- 세법개정안엔 여·야·정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 산업 골든타임 중요한 때에 시기 놓칠 수 있어

- 야당 감액안은 국고채 이자비용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