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발언>

■ 최상목 경제부총리

[도입]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美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사전 점검 → 조기경보 →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ㅇ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핵심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상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점검]

□ 먼저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중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ㅇ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합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건 2: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안)]

□ 이어서 지난 ‘21.11월, ’23.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였던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24.1~8월 산업용·차량용 요소수입 비중(%, 중량기준): (베트남)48 (중국)32 (카타르)7

* ‘23.12월 이후 제3국 요소 수입 시 물류비 단가차액 50% 보전 중

□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ㅇ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5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

** 할당관세: (기본세율) 8% → (할당관세) 0%

ㅇ 더불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습니다.

[안건 3: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점검합니다.

□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하였고(8.14일),

ㅇ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 공급망기금은 9.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10.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ㅇ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으며,

ㅇ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안건 4: 공공비축 현황과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공공비축 현황을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ㅇ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등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美·中 간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세계 10대 수출 국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산업의 기반인 소부장,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흑연, 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재자원화 R&D 투자 등을 통해, 매장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산업부는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