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초로 공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년 신고 기준 매출 최고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면서 "5대 기업이 공제‧감면 받은 세금 비중은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대 기업 공제‧감면 총액은 4조원을 넘었다. 산업별 세분화된 조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세액공제 제도의 투자 활성화 효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23년 신고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 44.3%...중소기업(21.4%) 2배 넘어

천 의원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해 보니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이며,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1만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 584억 원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2023년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국내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이는 2021년 세법 개정안부터 담긴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검증해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개한 5대 기업 실효세율과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는 사상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현행 국내 법인세 관련 제도 효과 분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