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9.12)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인 2%에 도달하고,

ㅇ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ㅇ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신속추진 방안 ]

□ 이에, 정부는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ㅇ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을 가동합니다.

ㅇ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 오늘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 1호 프로젝트(2건) :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총사업비 1,133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총사업비 1,239억원)

ㅇ 연 300만톤의 LNG를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1조 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조성합니다.

ㅇ 정부는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매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

□ 이어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합니다.

* 시행시기 : (지신보 전환보증) 7.31, (저금리 대환대출) 8.13, (상환기간 연장) 8.16

ㅇ 추석할인 인기가 높아 조기 소진되었던 온누리상품권은
9일부터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 이번 추석기간 소상공인 여러분의 추심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 익일부터 추심 중단

□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ㅇ 지금까지 피해업체 자금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처리는 401억원 집행되었습니다.

ㅇ 9일 발표한 재발방지 관련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

□ 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먼저,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등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합니다.

-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수도권에서만 지원 중 → ‘25년까지 전국 확대

- 법령상 신축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합니다.

□ 끝으로, 다가오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ㅇ 이번 추석 명절이 국민들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