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일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달 중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조세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국회 기재위원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최한 기재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여당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율 체계와 과세 표준체계 ,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율 등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