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투자거점으로

- 최상목 부총리, 암참 대표단 만나 한국의 잠재력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 -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재확인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화) 16:45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지난 3.19일 암참은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제언

	< ‘암참 대표단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4.2.(화) 16:45~17:15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경제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 암 참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조지은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대표이사, 로버트 스미스 EY한영 선임고문, 김은하 암참 대외협력이사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암참의 정책제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을 토대로 암참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