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시장세미나 모두연설>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중에 고용과 물가간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이 노동시장을 적극 분석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는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의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노동공급 둔화)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명대로 둔화 전망

—(노동시간 감소)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하였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침

—(수급 미스매치)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되었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

* 세부직종별로는 기술의 양극단, 즉 고기술 업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청소 돌봄서비스와 같은 저기술 기피업종에서도 노동수급의 tightness가 심화

□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1인당 GDP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가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함. 미국에서는 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노동생산성이 다시 상승중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

* 축약형 필립스곡선 추정 결과 노동시장 tightness 완화는 지난 1년간 근원인플레이션 하락의 약 25~50%를 설명. 즉 근원인플레이션률이 22년 3/4분기 4.0%에서 23.4/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v갭은 이 중 0.3%p, v/u갭은 0.65%p를 설명

□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

— (고령인구 활용 제고)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청장년층의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 제고(부분고용 등 탄력적 직무와 임금체계 도입, 고령벤쳐 지원 등)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 청년층의 경력단절을 방지

— (고용수요의 양극화에 대응)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과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

*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