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정익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부장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4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백브리핑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절히 어드레스 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관계자들은 5일 열리는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세션1에서 발표 예정인 보고서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이 상당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첫번째 파트에서 말하려고 한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아이와 노인 돌봄으로 나눴을 때에 이번 보고서 포커스는 노인 쪽에 더욱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번에 제시하는 완화 방안도 완벽한 구체적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준비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든가 현실적 제약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고용분석팀 팀장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안 적극 검토해야"

한은은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공급(구직수)이 정체된 반면 노동수요(구인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그리고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해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요양원 양극화, 여성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산,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수준을 고려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팀장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그 목적 및 영향 등에서 이민정책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둘째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오 팀장은 "이 분야가 농림업, 제조업 생산직 못지 않게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가장 크고 앞으로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시작했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현상이 뭔가 제도변화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여건 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두가지 안을 한번 제시했다. 이 안들이 향후 이러한 논의를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단초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