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연구기관장 간담회

모 두 발 언

2024. 2. 28.(수) 10:00

장소 : 여의도 켄싱턴 호텔

금융감독원

원 장 이 복 현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싱크 탱크인

연구기관의 원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최근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을 진단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Ⅱ

금융산업 뉴 트렌드

우선, 우리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 기후금융, AI 기술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미래사회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과 금융상품의 등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 미래의 경제·금융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여기에 계신 연구기관과 함께

2024년에 주목할 금융시장 트렌드로

➊인구구조 변화, ➋기후금융, ➌사이버 보안,

➍AI 금융, ➎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➊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8년 고령사회에 진입 후 7년(선진국 평균 24년)만인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 1인당 GDP는 $36,407로 선진국 $53,129의 69% 수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금융산업에도 자산규모 축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 및

높은 신기술 수용성,

개선된 건강 상황과

금융 지식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예시)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축적 수단 변화(부동산→자본시장), 보험산업 주력상품 변화(생명보험→연금), 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 감소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구구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자

‘24.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단기적으로도

금융감독 차원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 대응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➋ 기후금융]

최근 지구촌 자연재해 피해* 증가 현상을 보면서

* (‘21) (미국) 1,598억달러, (유럽) 594억유로, (한국) 660억원

(‘22) (미국) 1,787억달러, (유럽) 523억유로, (한국) 5,926억원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먼 미래라는 인식으로

지금 당장 비용을 들여 준비하는 데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측정 노하우* 제공 등

컨설팅을 보다 확대하고,

* 인천시·하나금융과 MOU를 체결,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ESG 컨설팅 제공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도

국제감독기준에 맞춰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후리스크 관리지침｣ 금융권 적용,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

또한, 금감원의 기후리스크 대응 노력과 노하우를 동남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기구(ADB 등)에도 적극 알려

기후리스크가 우리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➌ 사이버 보안]

디지털신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해킹, DDoS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금융플랫폼 기반의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지속 증가와 함께 해킹공격 시도도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225만여건의 침해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비금융부문의 장애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제3자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블라인드 모의해킹*과 같은 실전 훈련을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해 봤는데,

* 사전협의 없이 화이트해커가 불시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히 대응되었으나,

해킹에 대해서는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전훈련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IT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➍ AI 금융]

최근 생성형 AI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금융, 통신, 제조 등 각 분야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쓰일

산업 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고객관리, 신용평가, FDS 등

다양한 업무에 AI 금융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생성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23.8.)

이처럼, AI는

금융산업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및 보안문제,

알고리즘 오작동, 책임소재 등

새로운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 우리원은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1차)금융투자, (2차)은행, (3차)보험, (종합)과기부 초청 세미나(3.15.)를 추진 중

글로벌 규제 당국과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➎ 주주환원 정책 강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선진국 주주환원율 : 미국 91%, 여타 선진국 67%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고자 합니다.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Ⅲ

‘24년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금융산업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금융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美 대선, 중동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복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먼저, 부동산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소위 돈맥경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높아졌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아울러,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경계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 대응하겠습니다.

Ⅳ

맺는말

미래에 대한 유일한 확실성은 바로

“더 많은 불확실성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손실흡수능력을 키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종합적인 관점(Holistic perspective)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의 고견은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이후에도 혜안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