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7일 개최된 경제공급망 안정 포럼 주요내용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관련 대·내외 여건 및 우리 경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

➊ 대내외 공급망 여건 및 정책 제언(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WTO 무력화 및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 부상

▪(우리 공급망 현황)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의 수혜국으로서 비용 최적화된 기존 공급망 재편에 어려움

우리 공급망 취약성

‣ 핵심(전략) 산업의 해외 공급망 위험 증가 ‣ 전반적으로 과도한 특정국 중간재 수입의존도 ‣ 탄소중립 등 그린 전환 기조에 대응한 공급망 경쟁력 미비 ‣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의 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구축 부족

▪(정책제언)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➋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안(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국 현황) 전략적 가치사슬* 지정 선행 후, 정성·정략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약품목 등 핵심품목 지정

* 예시: (미국)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EU) 커넥티드, 사이버안보, 수소기술 등

▪(정책제언)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정량·정성 지표 활용 확대, EWS상 부처별 역할 정립 및 민간에 정보 공유

➌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현황·도전(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업황) 거래비용 절감, 협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밸류체인 내 기업들의 ‘하류 → 상류’ 확장 사례 빈번

* EV-전지 및 전지-양극재 간 합작사·내재화,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원료사 지분 투자 확대

▪(위험요인)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에 한계

▪(정책제언) 밸류체인 상 약한 고리*에 대해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음극재) 천연흑연, 인조흑연 (양극재) 전구체 (원료) 니켈, 리튬, 흑연, 콜타르
(원소재) 황산니켈, 탄산·수산화리튬, 구형흑연, 침상코크스

➍ 기업의 공급망 관리 디지털 전환 선도 사례(천길웅 엠로 상무)

▪(패러다임 전환) 공급망 관리 원칙이 기존의 ‘Lean → Agile’로 전환됨에 따라 예측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노력

▪(디지털 전환효과) 전체 공급망 구성원 연결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 확충,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성 증대

* AI를 활용하여 외부변수 수집 - 자체정보와의 매핑 – 예측모델 구축 → 소재·부품별 시장 트렌드 예측

* AI기반 유사부품 분석, 외부시장가 검색 등을 통해 최적 원가 추천

▪(정책제언)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중견·중소기업 등의 시스템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일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업무효율화 및 매출확대를 위한 IT툴 투자 지원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

➎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동훈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장)

▪(선택과 집중) 공급망 기본법상 기금설립 목적을 감안,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위기대응력 확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의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중점 지원

▪(전방위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기존 수은금융 간 연계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전후방 금융 수요 충족*

* ‘원자재 조달 – 수송·보관 – 가공·생산 – 유통‘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원분야) 경제안보품목 등의 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개발 등 위기예방 및 공급망 위기시 피해 긴급지원

* 기존 재정사업과 연계, 공급망 관련 사업 단계별 다양한 금융수요 대응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연계예시) 수입대체기술개발: 초기 R&D지원(재정지원) + 기술 상용화 자금(기금)

▪(지원상품) 기존 정책금융 대비 신속심사·지원이 가능한 중장기 사업(예: 10년 이내)에 대한 대출·보증·출자 등

별 첨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전문가 및 기업, 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고영선 KDI 부원장님 비롯하여

이번 행사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과거 글로벌 분업 체계에 기반한 대외경제환경이

지난 수년에 걸쳐

팬데믹,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의 요인과 얽히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및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년도 말 「공급망안정화법*」을 제출하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올해 6월 말 법률 시행에 따라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동의안도

지난 2.23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21년 말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시급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우리의 공급망 정책을

어떻게 수립·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협업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기존의 비용 최소화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방식에서

수입선 다변화 등 위험 분산,

충분한 재고 확보, 가치사슬 내재화 등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즉시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하여

안정화 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경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이 초래하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산업구조와 산업전략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기술 및 산업, 물류, 식량,

에너지, 자원, 비축, 산업보호,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분들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과

다양한 민간의 제언을 토대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즉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

향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금일 포럼 등과 같은 논의의 장을

지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