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 향후 3개월내 금리전망에 대한 금통위원 견해는, 하반기 최소 2번 인하 전망 있는데 0.8% 전망치는 시장 기대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지, 신정부 확장재정 정책으로 1% 웃돌 것으로 보는데 한은 추경으로 인한 성장리스크 반영안한 것인지, 경기상황 나라빚 우려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와 환율 좌우할 변수 무엇으로 보는지

3개월 금리전망 금통위원 의견은 나를 제외한 6명 가운데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 보였다.

인하 가능성 열어둔 4명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 금리인하 통해 경기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이었다.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본 2명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환 새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해가면서 경제여건 방향성이 조금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인하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3개월 이후까지 금통위원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지만 그 이후 금리방향에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지고 최종금리가 어느정도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밝힐 수는 없다.

0.8%에는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있다. 내년 기본 가정으로 성장률이 1.6%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방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정책의 변화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상방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새정부 재정정책 효과도 봐야하고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한다. 6개월간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어서 성장 상하방 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 0.8% 성장에는 지금 발표된 1차추경은 반영됐고 그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것은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미국 예산안과 관련된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중이다. 큰 틀에서 미국 예외주의로 인해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어느정도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인식 하에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 지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어서 대외요인이 크다고 본다.

▲ 성장률 전망치 0.8%면 금융위기 수준인데 인하폭이 25bp에 그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올해 성장률이 0.8%보다 더욱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때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을 때에 -0.7%가 됐던 두차례가 있어서 1% 이하로 내려간 것은 큰 충격인데 왜 빅컷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같다. 우선 0.8%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과 지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2008년 당시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3%선을 갖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변동이 있었지만, 그 뒤에 고령화나 구조적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변동 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줄어들다가 거의 줄지 않았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폭은 커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할 확률이 5% 정도였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14%에 이른다. 과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금융시장만 보면 금융위기 당시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여건만 놓고 보면 유동성이나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이고 있다. 중립금리와 비교해도 그렇고 단기금리가 내려가는 기대로 인해서 3년이나 중장기 금리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시장 유동성은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나 자산가격으로 흘러들어가서 코비드에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0.8%보다 더 내려간다는 것은 조건부인데 지금 내년 1.6%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0.8%보다 더 내려가면 금리의 추가하락 속도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월 전망보다 추가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힌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 현재 수출과 내수 흐름에 대한 평가는, 한미 환율협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절상 굳어졌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초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지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현 시점은 어떤지, 실물경기 급락하면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 나오는데 새정부와 통화정책 공조 잘될 수 있다고 보는지

올해 성장률 0.8%에 내년 성장률 1.6%로 발표하면서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면서 내년 1.6%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당장 오늘만 해도 미국에서 법원 판결로 미국의 기본, 상호관세가 불법이어서 소송으로 지연이 될 것이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 전망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조절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안할 수 없다. 오후 조사국장이 오늘 발표된 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시나리오로 가는 변동성이 크다.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자면 어제까지 기준으로 올해는 0.8% 성장을 할 때에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했다. 내년은 지금 관세가 유지되어도 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순수출 기여도가 -0.3%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다만 내수는 소비가 1분기부터 저점을 이뤄 올라가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봐서 내수 기여도는 1.9%정도로 봐서 내년은 1.6%정도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환율은 대외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과 어떤 협상에 가고 있는지 얘기할 수 없는 단계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추가로 인하하면 유동성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자산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클 경우 유동성 공급이 실제경제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때 경험한 사실이다.

새정부와의 정책 관계는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여러가지 유동성으로 인해 금리정책이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자극하는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나누기를 바란다.

▲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현재 환율에 정치 불안 어느정도 남아있다고 보는지

밀라노 ADB 연차총회 있을 때에 미국정부와 아시아 몇개국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환율 관련한 내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도 미국 재무부와 논의중에 있어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사이 환율이 많이 변동한 것은 그 내용보다 희의했다는 자체가 시장 기대심리를 많이 변화시켜서 아시아 국가들 통화가 강세를 보인 것 같다. 실물 이동이 아닌 기대로 인한 변화가 크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선 얘기하기 어렵고 진척 상황을 봐야 한다.

원화는 지난 6개월간 경제여건에 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많이 절하가 됐다. 1400원 중반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보다 많이 절상된 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어서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측면이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계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내수 회복될 조짐 어디서 봤는지, 통방 문구가 변화된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강건한 내수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성장률 1.6%로 전망하고 올해 1.5%에서 0.8%로 낮추는 과정에서 보면 0.7%p에서 민간소비가 0.15, 건설이 0.4 그리고 수출이 0.2 정도 떨어졌다. 수출이 0.2에 내수는 0.5로 보면 된다. 내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서 관세영향뿐만 아니라 내수가 떨어지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내년 성장을 비교해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1.1%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잠재성장률 2%보다 많이 낮은 것이다.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어서 회복돼도 1.6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본다. 회복에도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최근 2년 성장률 발목을 잡아온 것은 건설투자다. 일례로 올해 0.8% 성장한다고 할 때 건설투자는 -6.1%를 나타내고 있다. 기여도로 보면 0.9%가 건설투자에서 영향을 받는데 건설투자가 0%가 됐다면 올해 성장은 0.9%p 늘어서 1.7%가 됐을 수준이다. 건설 하나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 과도하게 투자한 이후 조정이 되면서 건설경기가 나쁜 것이다.

과거에 많이 투자됐던 집이 해결되면서 조정되면서 바텀을 칠텐데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바라고 있다. 내수회복을 보고 있는 것은 민간소비는 1분기 바텀을 치고 완만히 오르고 건설경기는 과잉투자가 해소되면서 하반기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환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금융안정이란 표현을 쓴 것이 외환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기 바란다. 환율을 보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물가에 주는 영향인데 물가가 2%로 안정되서 환율이 많이 절하되지 않으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큰 걱정이 아니다. 환율이 상대적인 안정을 보여서 걱정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의 가능성을 보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을 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화폐는 교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를 못하는 기관이 화폐대용으로 쓰는 대체재를 갖고 있다고 부도가 나거나 하면 화폐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 한미 환율협상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달러/원 하락으로 보는 것 같은데 관련된 입장은, 미국 중심 선진국 부채 우려로 장기물 금리 많이 올랐는데 통화정책이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것은

첫번째 부분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답을 줄 수 없다. ADB에서 얘기한 것은 미국의 메시지나 그런 것은 불분명해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를 것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된 얘기는 못할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체에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큰틀로 역사를 보면 2010년대 저금리 체재, QE가 많이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정부채권을 많이 사주고 해서 발행금리가 제로가 됐다. 재정적자가 늘고 부채가 늘면서 각국 국가부채 규모가 점프를 했다. 이자가 낮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 이자율이 오르면서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급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이 문제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유동성 풍부했던 이자율이 낮았던 상황에서 이자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방만하게 유지됐던 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다. 각국의 재정정책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해졌다. 최근 일본 국채입찰 하나가 전세계 금리를 흔들고 관세정책이나 미국 예산 등에도 흔들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부채가 커지면 나중에는 누군가 지불하게 되어있다.

▲ 인하폭이 좀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내 총 3차례 인하 대비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인지, 올해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큰지, 1%대 기준금리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지

인하폭이 좀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2월 전망 당시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금리 경로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다는 의미다. 3개월 이상에 관해선 얘기를 안해서 횟수에 대해선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현재 정책상 3개월 이후까지만 말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횟수를 말할 수 없다.

회복을 해도 0.8%에서 1.6%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잠재성장률 2% 미만 수준과 비교해서 밑에 있기 때문에 GDP갭은 계속 벌어진다. 재정이나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할 필요는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얼마나 빨리 할지에 대해선 추가로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금융위기나 코비드때처럼 1%대로 유지되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같은데 내년 성장률 1.6%로 올라갈 것으로 봐서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경기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갈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