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논의

-연구기관장, 통상리스크 대응 등에 타게팅한 필수 추경 신속한 추진 건의 - -피해 업종별 지원 등 美 관세부과 대응방안 순차적 발표 계획 -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민·관 ‘원팀’ 대응 당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3일(목)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4.2일, 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된 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 감안시 기회요인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상호관세율 = (해당국가의 대미 무역흑자) /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4) × 관세에서 수입가격으로의 전가율(0.25) ×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출처: 美 USTR)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긴요하며, 특히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충격 외에도 중국 추격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도전요인에 대해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통상파고를 돌파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상환경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도 연구기관들이 대응방안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