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산청군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모두가 대피하던 순간 60대 산불 진화대원 세 분과 30대 공무원 한 분은 오히려 산을 오르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진화 작업을 했다. 그리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순직하셨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였고, 아들이었다. 그리고 의성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왔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의성 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되었다.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평상시 삶을 되찾으려면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이웃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따듯한 성금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 건이 놓여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다. 비록 민주당의 탄핵안이 9전 9패로 기록했다고 하지만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덕수 총리가 87일이나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른 외교 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세력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에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하여 계획된 것이다.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으로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되었다”라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노총에 이어서 민주노총도 지난 20일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9%를 차지하였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 2월 6일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상향하자며, 국회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이며, 정년 연장 근무자의 임금 체계 개편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감소 가능성, 고용 시장 양극화, 정년 연장 혜택의 편중성, 경제계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사안일수록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사노위에서의 균형 잡힌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하여 토론회 등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고, 4월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이탈한 것을 핑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를 과잉 대표할 수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경사노위 참여와 정년 연장 논의의 재개를 촉구하며 경사노위 논의가 있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최근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최종 복귀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중재 하에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례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대규모 제적이 가능하겠냐며 버티고 있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복귀 학생에 대한 비난 및 수업 불참 강요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학내 위협과 집단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대생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의대생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길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디 더 많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와 국민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의 꿈을 캠퍼스에서 다시 키워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하겠다.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원내대표 주재로 한국 패션산업협회와 패션 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갖기로 돼 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연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의 장외 정치가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겨우 6분만에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의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불가피한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석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각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문을 6차례나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항소심 서류도 세 번째나 돼서야 마지못해 전달받았다. 법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다.

형사소송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7인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후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요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 처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참 기가 막힌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일반 시민과 달리 특권을 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민주당 아닌 탄핵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9전 9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당장 지정하고, 그다음 날 선고를 내려라’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국무총리를 87일간 업무 정지시킨 장본인들 치고는 너무나 뻔뻔한 행태이다. 민주당은 지난 9번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내부 반발조차 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30번째 탄핵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헌재가 또다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 정치, 탄핵 공포정치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에서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경북 의성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고 우리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남 김해시, 경북 의성군,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 닷새 동안 강풍과 연무 속에서 하늘에서는 산불 진압 헬기가 물을 실어다 뿌렸고, 산속에서는 수천 명의 진화 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중경상자 등 14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물적 피해도 막심하다. 1만 4,000헥타르의 임야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었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림과 주택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축사, 산림 작물, 인도 시설 등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당장 주거지와 일터를 잃은 주민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및 복구비 지원이 시급하다. 행안부는 향후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과 복구를 위해 재난 특별교부세 편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 여야는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불 피해지원 및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하며, 다른 부처들도 피해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부처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대응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비비 예산으로 4.8조원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그 절반인 2.4조원을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재난 지원 및 피해 복구, 산불 진화 장비 추가도입 등을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형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최근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본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혜택은 기성세대, 부담은 후세대에 돌아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3040 의원들의 비판에 충분히 공감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쉬움이 매우 큰 것 역시 사실이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은 연금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기존 9%이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되,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4%로 상향할 것을 고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한사코 반대하였고, 결국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특위의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해 작동시키도록 하는 구조개혁도 연금특위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이로써 18년 만에 연금개혁은 절반의 성과만 거둔 채 미완으로 일단락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 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우리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

이제 민주당 차례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의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정할 때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다뤄질 사항들이 한국에서는 CEO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져서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에서 형사 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 경제계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CEO나 안전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주 52시간을 넘겨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안들이다.

얼마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있다. 기업인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 처벌이 두려워서 한국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면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기업주를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 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춥시다.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원이 재판 지연 꼼수의 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명령을 두 차례나 거부한 데 대해 따른 조치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과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을 예정했지만,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무단 불출석에 그치지 않는다. 느닷없는 건강 단식, 변호사 선임 회피,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항소심 역시, 이재명 대표의 서류 미수령으로 개시가 지연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꼼수들이 용인되면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은 2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고, 항소심도 한 달가량 지체되었다. 심지어 2월과 3월에는 이미 합헌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반복적으로 제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와같이 재판 지연의 새 역사를 쓰는 동안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안 난발, 정부 예산 일반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국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다.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이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 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청년이 동의하는 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난 23일 3040 여야 의원들께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 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여당 복지위 간사로서 이 상식적인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모수 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21대 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우리당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고, 1기 민간 자문위원 16명, 2기 민간 자문위원 20명, 공론화 위원 11명, 그 어디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조차 전무였다. 가장 젊은 위원이 77년, 75년생이었다. 그러니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제 22대 국회 특위 구성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을 청년 미래 세대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30 세대가 최소한 과반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토론회, 간담회 형식을 빌려 청년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허울뿐이고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대안 없는 소모적 논쟁 대신 하루속히 청년세대, 미래 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출범과 함께 여야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습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입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도 아울러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의성산불이 밤 사이 더 커져서 진화율 5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조속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도 피해면적만 축구장 1만개 이상, 대피인원도 4,650명에 달합니다. 천년고찰인 의성군 고운사를 비롯해서 국가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산불조심 기간 전후로 산불발생은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의 헬리콥터 중 35대만이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는 7대 중 5대만이 운용됐습니다. 골든타임에 정말 필요한 진화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산림재난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 시행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개발·보급’,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대형산불 제로화’, ‘산불진화헬기 확충’ 등 재난 대응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 주듯 내란동조 세력들에게 한 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것 같습니다. 12.3불법계엄 이후 우리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무려 15개 기관에 걸쳐서 63명 임명, 41명 공모 중으로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부처와 기관 곳곳까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다거나 국민의힘 등 명함 하나로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 꽂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월에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공제조합 상근 부이사장에는 서범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공고도 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EBS사장에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MBC 아나운서 국장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신동호 EBS이사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죄다 알박기·짬짜미에, ‘내란보은용’ 인사 아닙니까?

장관이 1년 넘게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더 가관입니다. 장관이 공석인데,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엔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전 국민의힘 중랑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전문성이 필수적인 중요한 기관에까지 측근 챙기기 도구로 삼는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내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무자격 측근 채우기에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 ‘알박기’ 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이 명령한 탄핵대상은 윤석열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전체에 대한 탄핵요구인 것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부터 져야 할 것임을 잊지 말고 알박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파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만이 답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이미 100일이 넘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100배, 1000배의 영수증으로 돌아와 우리의 민생을 위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즉각 내려주십시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뿐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수호 최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SCL)’에 포함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제 외통위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비록 최하위 범주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사태 파악이 한참 늦어진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포함된 사유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떻게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감국가로 포함된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두 달 가까이 몰랐으면서, 지정 사유조차 미국이 공유해 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대응 역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우려를 단순히 ‘침소봉대’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최종 등재된다면, 향후 외교·안보·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넘도록 정상회담은커녕 전화 한 통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등에 25% 고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자부하던 한미동맹의 실체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제안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3선 의원들께서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 101가지를 들었는데요.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정책 실패, 재난 안전 관리 실패, 비효율적 비상식적 국정 운영, 교육 정책 붕괴, 분열과 갈등 조장, 국회 무시, 야당 무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 101번째가 12.3 비상계엄입니다. 정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민주공화국의 보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를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제1의 가치로 두고 있죠.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 실정을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가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추락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습니까?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단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파면을 8:0으로 내는 것이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의 역사적 소임이고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주공화국의 보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붕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망설입니까? 역사가 묻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점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역사성을 결여한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그 출범을 하게 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 역사 속에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결정입니다. 지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책무를 다해야하는데 어제의 결정은 그 책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헌법상의 책무를 조금 더 고려했다면 아무도 징계 받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고했던 권한쟁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위헌적 해석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은 파면 절차, 징계 절차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대성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해석상 자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제 국무총리에게까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파면을 하는, 징계를 하는 사건이라면 하루를 미임명했던 한 시간을 미임명했던 고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자체가 파면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헌재 결정은 이를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 이것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한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원내부대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압에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8천여 명의 진화 인력과 소방 당국, 지자체의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어제 산불 진압 과정에서 희생되신 네 분의 진화대원 합동 분향소에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재난 재해특위와 민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말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을 메워드릴 수 없겠지만,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함께 투입되었다 구조된 5명의 진화 대원들도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부디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희생자분들이 소속된 창녕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경남 산청은 1,557헥타르, 경북 의성은 1만 2,565헥타르, 울산 울주는 435헥타르, 경남 김해는 9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잃은 채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계실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더불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곳 광화문이 윤석열 탄핵 인용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대통령의 말로는 한결같았습니다.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이승만, 5.16 군사 정변과 유신 독재를 위해 계엄을 내렸던 박정희, 12.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권력욕 하나로 국민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전두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사법 질서는 이들의 불순한 목적이 관철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쟁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당의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했으면 탄핵 인용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 기각인 것도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 내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의의 저울에 올려 판단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 마음대로 국정을 하지 못한다고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는 특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파면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자 정의 구현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의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고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법과 원칙대로만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파면은 헌법과 국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주십시오.

<김용만 원내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각결정이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기각을 인용하면서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미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는 헌재소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극우 유튜버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정작 정부부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국민들에게“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말만하면 뭐합니까? 빠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무질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약속했던 민주주의 장치가 번거롭다고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내란 수괴가 출범한 정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그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불법으로 시위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언론매체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그 당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 테러를 하고, 지나가는 의원에게 폭행하고, 이제는 헌재소장을 살해 협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충격적인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점 전후로, 군이 시신 수습용 가방, 이른바 ‘영현백' 3,100여 개를 갑자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었지요.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직후 3월 12일, 군이 한 번 더 약 2억원 규모의 영현백 3,100여 개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3천 개에 이어서, 올해 3월에 또 3천 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긴급공고’라며 제한경쟁 형태로 올렸습니다. 만약 계획된 물량이라면, 긴급공고로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약 1천여 개 남짓에 불과했던 구매량이 갑자기 2배가량 폭증한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나 제2의 계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군이 미리 대규모 사망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다는 보도와 노상원 수첩 속 ‘수거 대상’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겹쳐 떠오릅니다. 군은 지금 당장 영현백 긴급 구매 사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의혹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놓고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내야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불안정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가 만든 정권, 그리고 그를 배출한 정당으로 하여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 수괴 선고기일을 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온 국민이 내란 수괴가 다시 복귀하지 않을지, 또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지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질서고 법이고 다 때리고 부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극단주의 세력과 똑같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정도가 아니라, 헌정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듭니다.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님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본디 광복이라는 의미는 빚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죠. 지금 일제강점기에 일제로 하여금 드리워진 암흑으로부터의 빛의 의미도 있지만, 윤석열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어둠, 그 어둠을 응원봉, 우리 빛의 혁명으로 하여금 다시금 올해 빛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 예결위원장>

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101가지 이유를 담은 백서를 만들었고, 오늘 이 백서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제파탄, 외교참사, 평화위협, 인사참패, 재난안전관리 실패, 비상식적・비효율적 국정운영 및 각종 게이트 등 총 11개 분야 101가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태생적 파면정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벚꽃추경에 뜨뜻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이 만든 안에 첨삭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안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예전에 5~6월을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벚꽃추경이 없다면 70년대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한 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야정이 한 마음으로 찬란한 추경의 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김건희 일가 측근의 100대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보고 드리며 맺음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00가지 부정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0개월 만에 부정과 비리 의혹이 100건에 달하고, 그 부정 비리 의혹과 여러 정책 실정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과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나서서 무려 4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매달 3건 이상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 나왔고,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다달이 1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1회 거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 3회 거부, 내란 특검 2회 거부, 명태균 특검 1회 거부, 김건희 특검 4회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 무려 11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가 발의한 특검은 김건희와 그 일가 측근들의 범죄 의혹과 어쩌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기를 바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 이제는 하다못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총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끔찍하고 악랄한 정권의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 정권의 거부권 남용과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 합당한 죄를 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수사 권력기관들이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김건희 세 글자를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민 특별 검증단, 약칭 김건희 윤석열 국민 특검단을 발족하고 국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활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일가 측근 100대 부정 비리 의혹들이 결코 캐비닛 속에서 미제 사건으로 잠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오늘 이 광장의 외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 특검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은 '100대 비리 의혹 국민이 파면한다 국민 특검' 그 첫 순서로 김건희와 같은 아파트 아코로비스타에서 사는 김건희의 이웃 주민 김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PCL사의 타액 자가 검사 키트 특혜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PCL 저격수 강서구 갑 강선우 의원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