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5일 "트럼프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속도도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성 및 비용 발생 증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EU에서 환경규제 강화, 미국의 안보협력 지속 등을 전제로 선제 대응해 온 기업들은 정책 환경 변화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정책이 대폭 재검토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출이 매몰 비용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의외감이 없으나 파트너로 인식됐던 EU와 미국의 관계 악화 파장은 상당하다"면서 "EU 외 지역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와 전략적 자립 필요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센터의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은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 시 무역 개방도가 높은 한국 등은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은 각국의 미국 이외 국가와의 경제 및 안보 협력 움직임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로 인해 변하는 EU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 유럽 관세 인상 발언, 유럽이 배제된 러-우 종전 협상 등으로 미국-EU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EU의 경제 및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EU는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자율성과 자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쟁력 나침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EU의 정책이 다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강 부장은 "EU는 높은 무역 개방도로 무역의 무기화에 취약하다. 경쟁력 나침반은 EU의 개방성보다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자국 중심 정책 기조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U는 방위 산업을 강화하지 않고 미국 등에서 무기를 수입해 왔으나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방위예산의 대폭 증액, 유럽산 구매 조항이 핵심이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선 탈탄소 정책도 수정에 돌입했다.

강 부장은 "미국에서 반 ESG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EU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속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큰 관심을 모은 EU 재정정책은 독일이 견인하고 있다.

강 부장은 "EU는 저물가가 금리하한을 제약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이 성장을 제약해 왔으나 독일을 중심으로 전략적우선순위에는 더 많은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0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선 디커플링이 진행된 반면 EU의 경우 무역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된 바 있다. EU와 러시아의 역학관계도 변할 수 있다.

강 부장은 "트럼프 2.0은 EU의 디리스킹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큰 가운데 미국이 대러제재를 완화한다면 EU의 제재 효과는 약화될 수 있으며 친러 극우 정당의 주류 세력화도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