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열린 제3차 국정협의회는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와 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의회도 많은 사람들의 전망처럼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협의회가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30번째 탄핵 압박, 정치 특검법 남발, 쓸 데 없는 철야 농성 등 온통 국정 혼란을 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경기 회복도 없다"면서 협의회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 국힘, 민주 모두 '경제 어렵다'...책임은 상대방에 전가하기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양당이 모두 공감했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주이는 데만 골몰했다.

여당은 우선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는 데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13일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이라며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 ‘잘사니즘’,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지만 민주당은 절망적인 상황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야당이 대한민국을 절망적인 내전으로 끌어들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석방'이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가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일단 한국경제 입장에선 '윤석열 리스크' 제거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라며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환율이 또 다시 1,450원 선을 뚫어버렸고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와 투자, 수출은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추락했다"면서 "최근 두 달 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다"고 했다.

야당은 일단 경기 부진을 정치적 불확실성 탓으로 돌리고 윤 대통령 파면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몰두하는 중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 불안에 석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 추경과 쟁점 경제이슈 교착...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회의론' 띄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와 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추경이나 각종 경제법안들도 진척이 없다.

여당도 그간 추경 자체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 '추경의 한계'를 강조할 정도로 감정이 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이 2,549조인데 추경 20~30조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것을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신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효과도 적은 민주당식 추경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한 규제 혁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문제"라고 짚었다.

최근 민주당은 금리 산정을 법제화하는 은행법까지 발의 하는 등 경제를 억압하는 집단으로 봤다.

그는 일률적인 금융 및 대출 규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규제 등이 경제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대폭 올리는 데는 여와 야가 합의를 봤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수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43%로 중간수치를 제안했지만 양당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제멋대로(?) 개혁안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안에 국민 모두가 대체로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겨우 회사를 꾸려간다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누구 맘대로 보험료율을 13%로 대폭 올리느냐. 편하게만 살아온 정치꾼 룸펜들은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른다"면서 "보험료율 인상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올리지 말고 받는 돈을 줄여야 한다. 왜 기업들 망하게 하면서 노인들은 소득을 40% 넘게 보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 잡는 짓거리"라며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금을 더 내지 말고 연금 자체를 서서히 소멸시키는 게 낫다"고 했다.

■ 야당은 대통령 파면 '올인'...한국경제 몰락은 여당·정부 탓 홍보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이 급선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불수용 등을 비판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경기를 더 망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해외 신평사들은 정치 리스크와 안정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정치 영역을 경제 성장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포브스는 이미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가는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갚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2.3 내란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라고 분석했다. 영국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정치적 위기를 이유로 한국의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까지 끌어내렸다"면서 해외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야당은 최근 경제지표 부진도 '정치탓'으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12.3 계엄사태로 연말연초 특수가 사라졌으며, 1월 산업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 역시 정치 탓이라고 했다.

야당은 경기 부진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정치의 실패 때문이라고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산업동향에서 제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2%나 줄었다. 이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한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이라며 "환율은 지난 12월 3일 이후 급등해서 이제는 1,500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 모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일단 '윤석열 파면'부터 완수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뤄져야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면서 헌재가 서둘러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종용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