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6일 "중국 정부는 트럼프발 충격을 내수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일정 수준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부양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여력도 점차 축소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금년 성장 목표(5%)는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민간의 성장률 예상치(금융사 평균 4.5%)를 크게 상회한다. 부양책 강화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재정적자 비율 확대(3%→4%)뿐만 아니라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규모를 크게 늘리고 통화정책 기조도 14년만에 '신중한'에서 '적절한' 완화적으로 전환했다. 즉 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다.

재정적자 1%p(약 1.6조위안)의 성장촉진 효과는 투자, 소비 등을 통해 약 0.3~0.5%p로 추정(중국 사회과학원 등)되고 있다.

국금센터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 하방압력에 대응해 소비보조금(올해 3천억위안)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수출→소비로의 성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24년 5.3%에서 25년2%, 소비는 3.6%에서 4.7%로 잡았다.

첨단기술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중국은 AI,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 육성책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성장둔화와 과잉생산 문제를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구개발 예산증가율이 10%로 국방비 7%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기술혁신 관련 중점과제도 10개 중 2개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HSBC는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첨단분야 중심의 질적성장을 중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센터는 그러나 리스크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에 트럼프 리스크, 부동산 시장 부진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정책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작년 4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2%로 전년동기비 10%p 급증한 가운데 GDP 대비 포괄적 재정적자도 25년 7.6%에서 29년 8.2%로 확대되는 등 정부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토지매각 수입 비중이 크게 축소(20년 33%→ 23년 18%)되는 등 부동산 세입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약 7조위안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정책역량이 분산될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전인대에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년만에 3.0%에서 2.0%로 낮추면서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센터는 "중국 정부도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상당히 취약해 기업들의 생산 부진과 부채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정책방향과 중점 과제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 △ 성장률 5.0% 내외 △ GDP 대비 재정적자 4.0% 내외 △ 소비자물가 2.0% △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0% 내외로 3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제시했다.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3.0%)보다 높은 4.0%로 설정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3.0%)보다 낮은 2.0%로 제시했다.

수출입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 유지만 언급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7.2%로 4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유지(24년 7.2%)했다.

식량 자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한 필수 산업 안보 확립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대 중점과제로 △ 내수 확대 △ 기술 혁신 △ 과학기술 교육 △ 구조개혁 △ 대외개방 △ 리스크 억제 △ 농촌 진흥 △ 도시화 △ 탄소배출 감축 △ 민생 보장을 내세웠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자체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 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성장률 목표에 대해 잠재력이 대단해 달성이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경제는 대규모 내수시장과 포괄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상당함을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 모두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까지 높인(작년 3.0%) 가운데 지방정부 특별채(작년 3.9조위안→금년 4.4조위안)와 특별국채 한도를 확대(1조위안→1.3조위안)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신중한→적당히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혁신·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수 쪽에선 소비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기업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내구재 교체 보조금을 3천억위안으로 전년비 두 배 늘리고 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잠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 안전망 형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의 승인을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민간참여 계획을 추진한다. 이외 약 7천억위안을 주요 신흥·전략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투자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선 AI, 양자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당산업 역량, 인재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망한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산업의 자동화·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종합육성책인 AI+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분야 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늘리는 등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핵심인재 공급망을 형성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아세안, 글로벌 사우스 등 여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제무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및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 운신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무역 측면에서도 금융,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 물류인프라 투자를 확충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핵심개혁 추진을 통해 성장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외에 부채문제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유-민간 기업 간 차별적 대우를 폐지하고 민간기업 보호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에도 착수하면서 민간기업 수준의 생산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주시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악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시화와 도-농 간 통합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정부 세입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