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6일 "독일 연정 구성은 우려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3일 시행된 독일 총선에서 중도보수인 CDU/CSU 연합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
이하연 연구원은 "극우당인 AfD의 지지율 상승에 연정 구성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실패에 SPD와의 연정만으로 과반 확보가 가능해 정치 불안 해소 기대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물론 AfD의 의석수 확대, 연정 상대인 SPD와 정책 방향 입장 차 등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정 구성이 빠르게 마무리될 경우 독일 경제는 유로존 내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존이 다시 독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지난해 유로존 경기 침체 위기는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가 주도했다. 금융업,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양호했던 서비스업 경기와 달리 제조업은 에너지 수입 불안에 따른 마진 축소 압력, 중국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됐고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일 연정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시장은 재정 여력을 차단했던 ‘부채 브레이크(GDP대비 재정적자 0.35% 제한)’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CDU/CSU는 당초 부채 브레이크 개혁에 부정적이었으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SPD 역시 부채 브레이크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 확대 외에 CDU/CSU가 공약으로 제시한 세제 개혁, 규제 완화 추진은 독일 내수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관측했다.
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 규제는 특히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열위를 나타낸 독일 자동차 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독일 자동차 산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녹색당마저 환경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게다가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인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력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EU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반영한 상호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독일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효과 기대가 여타 유로존 국가들에 남아있지만,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은 걸림돌"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둔화가 시작된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독일 경제 차별화 요인"이라며 "정치 불안 완화로 독일은 다시 유로존 우등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