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천 장 수준의 GPU를 2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의논합시다.

한은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 내지 20조 원 정도로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약 0.2%p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내란 사태,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2030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풀타임 아르바이트조차 없어진 고용 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까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청년성장학교, 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지방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천억을 편성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고, 거기에 더해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도 국정협의체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또다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막는 것은 결국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3년 내내 김건희 호위무사를 자처한 연장선에서 김건희 라인인 김성훈 차장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믿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한 검찰도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국민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12.3 내란의 동기를 밝힐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혼란을 틈탄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수 직무 대리인의 초고속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대통령실 작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일은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특정인들의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내부 동요가 큽니다. 12.3 비상 계엄 여파로 잠시 멈췄던 공공기관장 인사도 슬금슬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14개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중 3명은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입니다. 용산의 작업도 문제지만, 최상목 대행의 묵인과 협조는 더 문제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오케이'합니까? 부적절하고 무리한 인사, 즉각 중단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계엄 내란의 본질은 폭력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테러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체계로는 어쩔 수 없으니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윤석열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 사법 살인, 테러, 계엄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예측대로였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사법 살인하려 했고, 칼 테러 배후 수사를 덮었고, 계엄 체포 0순위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검찰 테러와 칼 테러를 버텨낸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경고하고, 라방으로 시민을 모아 계엄을 막고, 계엄 탄핵 여의도 집회를 제안하고, 시민 혁명을 빛의 혁명으로 호명하며 내란 진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극적입니다. 폭력, 계엄 법원, 폭동, 헌재 불복을 옹호 사주하는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전광훈과 국힘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 집단이 아니면 뭡니까? 오늘 야당 연대의 원탁 회의가 출범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인 내란과 테러를 함께 분쇄하는 결의와 승리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실세’이자, ‘상왕’이었습니다. 윤석열 라인 김상민 검사의 공천 요구, 윤석열에 유리한 여론조사 의뢰 정황까지 드러난 김건희는 진짜 ‘명태균 게이트 주범’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내란 트리거였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연루 의혹 핵심 당사자들을 모두 뺀 채 ‘빈껍데기’ 수사 결과만 발표한 채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군이 엮여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손에 쥐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노림수입니다. 더 이상 정국 핵심으로 부상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정치 놀음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그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정치 게이트는 특검이 답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하루빨리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어디 갔습니까? 얼치기 파쇼정당 ‘극우의힘’만 남아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는 불참하겠다”, 참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집권 여당 대표는 사퇴만이 답입니다. 당내 탄핵 찬성 인사들에게 출당을 종용하는 홍준표 시장, ‘외국인 혐오 조장법’까지 발의한 나경원 의원, 갈수록 국민의힘이 극우와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당이라는 적반하장을 시전합니다. 극우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병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심사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승진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과 두 세 달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임기 말에 대대적으로 경찰 인사를 강행하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 인사’입니다. 권한이 정지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옥중 하명을 받든 ‘임기 말 알 박기 인사’입니다. 조기대선을 염두 해둔 ‘내란 수사 무마 인사’이자 ‘대선 준비용’ 경찰 인사입니다. 상설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법적의무는 방기한 채, ‘내란수괴 하명인사’만 강행하는 내란 대행 최상목은 대한민국호를 이끌 권한대행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란 공범 의혹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박현수 직무대리도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내란 수사 조사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경찰 인사 즉각 철회하고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당시에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물었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비화폰으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연루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을 검찰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이 억울하다면, 검찰은 김성훈·이광우의 구속영장을 즉각 청구해서 당당함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 인권위에서 공개한 결정문에 헌법재판소 전달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김용원 위원이 독단적으로 상정한 결정문이니 김 위원이 직접 전달하라면서 버텼고, 결국 어제 오후가 되어서야 이 결정문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계엄 인권 침해를 명시한 이 결정문의 제목은 매우 그럴싸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두둔하고 비호하는 표리부동으로 가득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 즉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주문 상단 최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등에서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라,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읽을수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문이 아니라, 내란 수괴 구명을 위한 재판 가이드라인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위가 할 일입니까?

내란 수괴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급했으면, 담당 부서도 제대로 배정하지 못하고 결정문의 제목에 ‘긴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첫머리에 달아야만 했을까요. 2001년 12월부터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정문은 4,197건을 전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담당 부서가 배정되지 않은 사례가 9건이었고, 담당 부서가 상임 위원으로 명기된 사례는 내란 수괴 윤석열 관련 결정문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을 도대체 왜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12.3 비상계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위원이 이 지점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결정문의 22쪽에서 다수 의견이 실제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의 인권을 훼손한 것이 지난해 12.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가 가시기도 전에 어제 인권위가 또 똑같은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임시 군인권 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자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인권위 본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임무 종사자 등에 엄호를 일삼는 것, 즉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각종 기관과 시설 정책들이 윤석열-김건희 내외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건물에는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생기고, 고속도로 종점안은 처가 땅 근처로 휘고, 군 골프장을 전세 내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인권위라는 국민의 기관마저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계엄을 통해 3선 집권과 이후 후계자까지 고민했던 자들이 계엄 이후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정치 개혁의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는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오늘 아침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우려했던 민주주의 퇴행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회주의식 독재자를 꿈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심을 품은 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기관, 그 가운데 인권이란 탈을 쓴 동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언급한 김에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10일,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가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고 말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께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작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직원 여러분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국민과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내란 수괴와 이를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거짓을 더 큰 거짓의 프레임, 궤변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유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내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 공작이니 회유니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내란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놓고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일단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세계 평화와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관급 실무 협상에 대해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실제 지난 13일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에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우리 경제를 망칠 북풍 몰이의 혈안인 내란 세력에게 시사하는바 또한 큽니다. 그렇습니다. 안보는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이요,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노상원은 역시나 계엄군의 핵심 실세로 보입니다. 계엄군의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12.3 계엄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부하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협력을 구하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형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특별 지시를 김용현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도 등장했습니다. 12.3 계엄 당일 밤 10시쯤 노상원으로부터 "단독 군장해 실탄까지 챙겨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면서 실탄까지 챙기라니 노상원은 도대체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신의 수첩에 적어놓은 사살을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깊이 있게 조사해 주실 것을 수사 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학자들이 어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두고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사태를 하루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과 국민 안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추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친중 운운하면서 허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더니 계엄 세력이야말로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실은 속으로는 그 나라들의 정치 제도를 추종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태입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수호 44명에 이어 헌재 협박 36명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를 넘어서 비상식적이고 폭동을 선동하는 세력으로 전락하는 중입니다. 국힘의 이러한 계엄 옹호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와 환율,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실종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까지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의 절대량도 문제지만 시대 전환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AI 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AI 지원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주장해 왔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국힘이 당정 협의에서 AI 지원을 위한, GPU 구입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제성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왕고래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런데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AI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GPU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는 AI,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파격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와 9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오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력망 확충과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AI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준비해 왔는데 곧 발의하겠습니다. 다만 주민 밀집 지역 및 학교 인근에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어서 산업단지 내에 전략 산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되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 비율을 상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에서 3.2%, GDP는 4.2에서 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AI가 제조, 바이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피지컬 AI로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추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 사건을 수개월 쥐고 있던 창원지검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였습니다. 말이 중간조사 결과발표이지, 내용은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등에 관한 핵심 의혹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명태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명태균은 창원지검이 중간발표를 한 날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태균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김건희의 공천개입 정황을 옥중에서 밝혔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차장일 때 특수3부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통화가 오간 2024년 2월 16일부터 19일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입니다. 16일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남 16개 선거구 후보자 면접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통화록을 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대상, 김종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역한 기회주의자로 못 박았습니다. 또 윤한홍 의원이 김 전 검사를 지지했고,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도우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건희와 박완수, 윤한홍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상민 검사는 공천에서 배재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그들의 변명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하기야 계엄을 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몽령과 평화계엄 타령을 하는 자들이니 그까짓 공천개입이 뭔 대수겠습니까.

명태균 사건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근 5개월 간 변죽만 울리다가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는 소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국민도 원하고 이 사건의 당사자 명태균도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말한 장본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참에 다 털고 갑시다. 구질한 변명 말고 특검 합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