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당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당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와 안정이 구축이 되어야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문제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것을 막는 것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고 우리 대행께서도 매일 강조하고 계신데, 경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인데 경제를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힘드신 거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공개회의도 잠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64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00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가 예측가능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 아닙니까?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받는 조직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둥,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지켜야 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끝까지 구차합니다. 아니 구질구질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나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면서 이승만식 정치 깡패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 나갈 이유가 없고, 독재와 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제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반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백골 공주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내란 특검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아직 안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왜 여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계십니까?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지, 최상목 부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 공조 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서두르십시오. 내란 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이 커지고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하십시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입니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의 회생을 국힘과 최상목 대행이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힘, 최상목 대행이 민생 파탄 삼두마차입니다. 소비심리 냉각의 소비 절벽과 채무 증가에, 체감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나쁩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입니다. 법 집행이 불발할 때마다 환율은 출렁입니다. 내란 척결 방해는 내란 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의 공범입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민생 고통을 연장하는 국힘과 최상목 대행에겐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민심은 명확합니다. 내란을 빨리 정리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소환에도 체포에도, 특검에도, 헌재에도 지연작전인 윤석열을 살리자고 경제와 민생을 죽일 건지 국힘과 최상목 대행은 답해야 합니다.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국힘 중진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의 고통과 혼란을 마냥 끌자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결국 헌재가 파면하겠지만, 내란 수습을 지연시키고 장기화해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책임은 두고두고 국힘과 최상목 대행의 몫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를 지휘하고 협조하십시오.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은 끝까지 추하고 비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수사 기간에 당당히 출두하십시오.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고,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이자 독재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주 시민들께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자구안으로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수사하자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참으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내란 동조 집단입니다. '내란의힘'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면죄부 발부를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내란이라는 불법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내란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검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동 세력부터 선전, 선동 세력까지 철저하게 솎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법무부도 이미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의 위헌성이 소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특검을 수용하고 이제라도 정당의 공익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합의를 대행하는 합의 대행입니까? 육법전서를 통틀어서 단 한 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용어를 핑계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라는 불법을 이미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조차 문제없다고 인정한 특검법에 최 대행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 옹위를 위해서 암약한다면 최 대행에게 법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내란의 핑계로 내세운 총선 부정 선거 등 가짜 뉴스를 고리로 극우 보수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적인 허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극우 유튜브와 일부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 축, 야합의 고리가 보수 세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허위 가짜 뉴스 유포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카톡 등 SNS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허위 가짜 뉴스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 가짜 뉴스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신고를 받아서 정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 대응 방침을 카톡 검열이라고 우기면서 허위 가짜 주장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허위 가짜 뉴스 조작 당입니까? 허위 조작, 가짜 뉴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내란 세력들에게는 철저한 법적 처벌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드디어 윤석열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께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제출한 선임계에는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났다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더니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꾸역꾸역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변호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변호라기보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이 윤석열 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윤석열 체포의 목적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라고 말하면서 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윤석열이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창의적입니다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들인데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눈앞에 둔 것은 다 윤석열이 자초한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더라면 한남동 앞 집회에 참여한 국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관들도,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도, 하다못해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모두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공수처가 망신을 주고 싶다고 해도 그럴 만한 체면과 위신이 과연 윤석열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선전 포고를 한 것입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부정 선거, 북한 도발, 자유 민주주의 위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이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잘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제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고 극으로 치닫는 이 광란의 칼춤을 중단시킬 방법은 체포이고, 온전히 끝내는 방법은 파면이라는 확신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윤석열은 파렴치한 내란 수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트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톡방을 무슨 성역처럼 여기면서 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가짜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시지 1,600개 안 열어 봤습니다. 문자 폭탄이 온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어저께도 ‘더불어미친당과 이재명은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내용을 한 개인이 스무 개 가까이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보수 카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 방에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고발 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민주당 파출소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해서 저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너무나 가짜뉴스에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분들도 다 병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카톡 단체 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가만히 좌시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있던 보수 카톡방 중 누군가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법적 조치하면 너희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올리더라고요. 용기 있는 분이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고발을 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사실 단체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녀 사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21대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 경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퇴치해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약 다섯 시간 이십 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3일 17시 10분에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했습니다. 안전센터로부터 접속한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17시 29분부터 접속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CCTV 안전센터망은 서울시에 약 17만대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난 상황이라던가 훈련 때라던가 아주 통합방위사태 이럴 때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장비 점검이나 테스트 명목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방사와 특전사에서 들여다봤는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 전체 142회 들여다봤습니다. 수방사 뿐만 아니라 그 예하의 52사단, 56사단 특전사는 80회 정도. 비상계엄 선포기간에는 566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4일 저녁 늦게까지 수방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이 있을지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방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수행하기 이전인 비상계엄 전 한남동, 이촌 일대를 집중적으로 봤고, 특전사는 투입해야 되는 한남동, 노들섬, 국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점 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투입하려는 길목인 압구정도 체크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국회의사당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작전을 했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연결된 CCTV망은 각 부대 사령부 종합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와 작전라인, 정보라인이 그것을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라던가 진압 작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다섯 시간 전부터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것을 보면서 사령부 내에서도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했다. 현장에서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후에도 12월 4일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2 비상계엄이 혹시 있으면 준비했다는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도울 것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평소 많이 보는 JTBC, MBC, JTV 등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생중계 채널을 보면 댓글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내란 수괴라고 비난한다던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내란의 문제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기고 지는 게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질서가 무시되는 나라는 그 자체로 국격이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과 계약하기 꺼려합니다. 저도 정치 입문 전에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국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그 나라가 법질서, 시장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느냐. 얼마나 예측가능하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그러한 법질서가 무시되고 시장질서가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같은 게 선포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권과 금융질서 등 또 기본권과 시장질서가 제약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12.3 계엄령으로 추락했다가 국회가 바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저항해서 많은 외신도 평가하고 많은 국제 사회에서 평가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이 극찬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체포 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에 다시 국제사회와 특히 경제인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인 내란죄의 수사에 대놓고 불응하고, 수사에 안 나오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온 공조본에 맞서고, 경찰이 철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자유민주적 법치 국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직무 정지된 대통령 체포가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한국의 치안이나 질서는 믿을 수 있는가. 혹시 금융 기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저 역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12.3 계엄 선포로 치명적 리스크를 안겼던 윤석열인데, 1월 들어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무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윤석열 리스크라는 그 악재가 다시 부상해서 대한민국 대외신인도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위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전광훈 당화, 일종의 제도권 밖의 해적 당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 이 역시 해외에서 볼 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2월 들어서 무디스 등 많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서도 대외신인도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사적 인연을 떠나서 단호하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끊어내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한마디만 해도 메시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경제 우선이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회복에 치명적인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해결에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5세대 실손 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큽니다.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 보험에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절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 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역은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실손 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보완적인 최종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극한 대립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괴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듣도 보도 못한 변명과 핑계로 내란 수괴와 국힘당의 시간 끌기 꼼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이를 무력으로 방해하는 경호처를 어떻게 국가기관 간의 대립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법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직업 관료로 일 해온 최 대행이 어떻게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이 헌정질서 회복과 뇌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들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인치주의의 전형이자 어설픈 사이비 정치권 흉내에 불과합니다. 보통 공직자라면 당장 파면되고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범죄 행위도 구분 못하는 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뇌란을 저지른 윤석열 이상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위헌 입법안 처신과 괴변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입법 행태를 중단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청하십시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고위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총기를 사용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 기관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랄 발광한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고, 국민을 향해 어퍼컷을 날리던 그 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법적 정치적 책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 공권력을 향해 총을 쏘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책임입니까? 참 못났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경호 직원들의 등 뒤에 숨어 앵앵거리는 모습이 참 비루하고 불쌍합니다. 경호처 직원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입니까? 동네 양아치도 조직원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참 쪽팔립니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쿠데타는 역성 쿠데타든, 친위 쿠데타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혁명, 쿠데타 세력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반역 다 죽는 겁니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목숨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정치적 목숨이든, 생물학적 목숨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금고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받을 용기조차 없고, 법원의 체포 영장 하나 받을 용기가 없으면서 계엄과 내란은 어찌 가능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폭탄주 20잔의 힘일까요? 아니면 앉은뱅이 주술사 주술의 힘일까요?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 내전까지 지시를 했다 하니 이 정도면 사형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괴에 윤석열의 무력 사용 지침을 받은 후 12일 아침에 열린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급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물리적 충돌이나 유일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는데,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 원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건희, 김용현 라인으로 지목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소환만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인사들이 문을 열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들께 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것이 헌법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여러분의 이제껏 쌓아 올린 개인의 영예와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될 것이냐, 윤석열의 사병이 될 것이냐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서 보듯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경호처 직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고합니다.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의 패거리 내란 공범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즉시 체포와 구속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접근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님 덕담에 우선 감사드린다. 저도 최상목 대행께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행정부 총 책임자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도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국정 안정에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겠다.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 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에 입장 차를 좁히고 있진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정부에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된다.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교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 드린다.

오늘도 우리 신동욱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하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 670조 예산 중에서 1/4분기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170조 정도가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가 집행되게 되니까 실제로 100조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후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로 정식 이름이 되었는데 이게 출범하게 되면, 여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 제가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이미지,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또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물론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야당, 또 국회의장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기대한다.

<1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발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의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 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앞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실제로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른 말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한 지경이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또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암살조, 미군 사살 같은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거대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민주당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사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다.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락이 그대로 들어있다.

특히 군사기밀 등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 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상황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이다.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 김정은에게만 이롭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발상,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 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포정치, 무분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이다.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아울러 지지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에도 당부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 정치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 이처럼 실제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다. 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지지율을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이라고 비난하며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한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모택동 같은 독재자는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다. 이는 3월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출은 물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작년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국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미확정되면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세부 에너지 계획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원래 산업자원부는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신규 건설을 3기로 줄였다. 그런데 이 수정안마저 야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까지도 하나씩 원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의 급성장, 전기차 전환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때문이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값싼 전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또다시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것인가. 국가의 산업과 미래를 약탈하여 좌파 진영의 지대추구로 삼으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민주당은 소형 모듈 원전 연구 관련 R&D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은 산업과 민생의 필수적 토대이다. 원전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산업과 민생과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29번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파괴했다. 이제는 산업과 민생,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탈이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벌써 일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존재감 과시를 위해 경찰의 희생을 불사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공수처와 국수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위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근에 개헌논의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목요일 니어재단에서 주최한‘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장영수·강원택 교수 등 정치권과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제왕적 국회’ 모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두 가지는 12.3 계엄 이후 나타난 비상식적 정국의 모습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야당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핵심과제로 꼽았고, 작년 12월 31일 정세균,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분권형 국가권력 구조로의 개헌’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개헌을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제왕적 대통령제’와‘제왕적 국회’를 낳은 현행 헌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2025년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5%가 개헌의 필요성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성호, 추미애 의원 등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의 개헌논의 제안에 대하여‘현 상황에서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고쳐야 그 다음 새로운 소를 잃어 벌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 드린다.

의료계와의 전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2월~10월까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암 환자의 진료청구 건수는 985만1,26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암 환자들의 진료는 늘었지만, 암 수술 청구 건수는 14만9,17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줄어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처럼 환자의 피해가 쌓여가는데도 의료현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부는 비상 의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도 발표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풀린 것이다.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은 의료단체들이 요구한 전공의 복귀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의 전제조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잘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에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정부의 사과 등 대화 시작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의료계의 전향적인 대화 참여를 기대하겠다.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이라고 부르겠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무차별 탄핵, 더 나아가서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가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전에 무차별 탄핵에 있어서 기각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던 분들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탄핵소추안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소추안으로 인해서 헌재가 각하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거야말로 막가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 활동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님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나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거기서 더 나가서 민주당 파출소를 개설하고 유치장 교도소까지 만들어 놨다고 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다. 이런 민주당의 막가파식이 이거야말로 카카오톡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을 서로 여야가 합의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됐을 것을 전례 없는 전액 예산 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지금은 다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자 추경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막가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 막가당, 이 세 가지 이유로 오늘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불어막가당'이라고 부르겠다.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만 할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별 신뢰 여부였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간 그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모습, 그리고 황제 수사의 비굴한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그 정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국민 15%,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 74%이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의 판사 쇼핑을 통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 정지 상태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한다.

이 공연한 소동이 이제 막 진정되어 가던 경제, 금융시장, 국제신인도의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치 위기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뿐이다. 그 어떤 편법과 억지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형사사법에서 금과옥조가 된 국민 누구다가 아는 미란다원칙은 사회악의 흉악범죄 피의자 인권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만큼 형사사법 집행은 원칙이 중요하다. 하물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은 계엄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했다. 탄핵이든 수사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다. 그런 직무정지 상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사법 집행 절차에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인가. 지금 당장 공수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하지 않는 공수처의 오기와 무모한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신인도가 좌우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갈등과 대립, 자칫 대충돌의 현장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도 국민들의 미흡한 신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헌헌, 법법, 검검, 경경이라고 해야겠다. 헌법재판소는 정말 헌법재판소답게, 법원은 정말 법원답게,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공포정치로 지지율 추락을 자초했다. 급기야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 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혼자 가로채어서, 이미 끝난 계엄령을 핑계로 내란공포정치를 이어가고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 하며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려는 이 시도의 이제 우방과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과 그 강고함, 그 위대한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덕분에 계엄령 사태로 출렁거렸던 주가와 환율이 새해 들어 안정세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이 한국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지켜내고 있는 경제 안정을 정치가 더 이상 망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공수처 못지않게 바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당도 더욱 정치개혁과 국회 개혁에 힘써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최근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고, 대한민국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1월 11일 이들의 신상내역을 공식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인 소총병과 26세인 저격수라고 하며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생포된 북한군들은 부상 악화로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신병 처리에 대하여 러시아가 러시아군 소속을 인정한다면 전쟁 포로의 지위를 부여하여 러시아로 송환 대상이 되며,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 되어 전쟁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 및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이들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병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군사 지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들 중 한 병사는 “훈련인 줄 알았으나, 도착 후 파병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전장에 동원되었다.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 또는 드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되는 등 총알받이에 투입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9일까지 약 4천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디로 파병되는지도 모른 채 사지에서 죽어 나가는 북한 병사들을 보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상하원의 조약 비준을 거쳐 11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 군사동맹을 증명하기 위한 희생물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군사상 밀약 관계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확대 시킬 것이다.

북한 정권의 위기는 국제 사회의 봉쇄 때문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도 아닌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다. 북한 정권이 남한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 미사일로 위협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유린하며 독재 체제의 길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 스스로 선택한 죄악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엄중한 책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정 안정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인선을 완료하였고, 구체적 활동을 시작해나간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도 이미 두 차례 회의하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추경을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정부와 추경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의 카톡 댓글 검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유튜버들을 고발하며 일반 국민들이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다. 일반 국민들로 부터 ‘저 고발당하는 건가요?’ 하고 연락이 온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이다.

둘째, 더욱이 가짜뉴스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 단순히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가짜뉴스나 내란 선동으로 치부한다면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주장은 판례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 된다. 내란은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판례에 따르면 계엄 해제 이후인 현 상황에서 내란 선동죄는 성립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애초에 법적으로 내란 선동이 성립하지도 않는데,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할 것이다. 아니면 반민주당이라고 당명을 고쳐야 할 것이다. 다수당의 아집과 폭거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해 나가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