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규제 강화를 추진해온 금융 정책당국 수장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5인 임명직 위원(현재 민주당 3, 공화당 2) 가운데 겐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민주당 위원은 대통령 취임일(2025년 1월 20일)에 맞춰 조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거래위원회(CFTC)도 대통령이 5인 임명직 위원 가운데 CFTC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 해임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지만 교체는 가능하다.

모승규 연구원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대 정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는 경우 CFTC 위원장이 사임하는 관례가 있어 트럼프는 어렵지 않게 SEC와 CFTC를 장악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경우, 앞날이 가장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모 연구원은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창설됐지만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이 될 머스크는 SNS를 통해 CFPB를 공개 저격(‘Delete CFPB’)한 바 있다"며 "이는 초프라 CFPB 국장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재직 당시 Google, Meta 등 빅테크 규제 감시를 강화하면서 업계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프라 국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 그를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잉글리쉬 CFPB 前 국장이 소송 끝에 사임한 전례가 있고, 2020년 美 대법원도 대통령의 국장 해임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위원장 교체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취임 후 3대 은행 규제 기관 중 하나인 통화감독청(OCC) 마이클 수 청장 대행(민주당)도 교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5인의 이사회(현재 민주당 3, 공화당 2)가 운영하는데, 이 가운데 두 자리는 OCC 청장과 CFPB 국장이 맡는다. 그루엔버그 FDIC 의장(민주당)도 내년 1월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며, 힐 부의장(공화당)이 의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정식 의장이 되려면 대통령 지명 후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모 연구원은 "주요 금융 정책당국 수장들을 공화당 인사로 교체함으로써, 트럼프는 공화당을 통해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규정들을 빠르게 개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사면초가의 ‘경제 대통령(파월)’

연준(FRB)의 경우, 대통령은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모 연구원은 따라서 "은행 규제 강화를 주도해온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을 은행 감독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이 OCC, FDIC를 장악함으로써 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작업(e.g. Basel III Endgame, 지역은행 장기 부채 규제, 은행 스트레스 유동성 강화)을 무력화하거나, 연준의 은행 규제 관련 의제들을 통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CFPB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임명한 연방주택금융청(FHFA) 톰슨 국장도 교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정부보증기관(GSE)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두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FHFA 수장도 신속한 규정 개편이 가능한 공화당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Fannie Mae, Freddie Mac 주가는 각각 연초대비 162.6%, 231.8% 급등했다고 밝혔다. 민영화는 두 모기지 매입기관의 수익성 개선(대출 매입 범위 및 상품 확장, 보증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겠지만, 조달비용 상승, MBS Pool의 질적 저하, 주거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는 JP Morgan의 다이먼 CEO, 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 등 월가 주력 인사들로부터 정부 지출, 은행 규제, 세금, 무역 등에 대한 비공개 정책 자문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업계 자문을 받는다면, 은행 규제안은 상당 부분 지연 또는 백지화가 유력하다"면서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은행업 규제 완화는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1987~2006년)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Greenspan Put)시키고 은행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파월도 트럼프 1기의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동참하고 초기 인플레이션 진화에 실패함으로써, 美 지역은행 사태에 일조했다.

모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시장은 위험 감수를 통해 성공하면 부를 얻고 실패하면 구제받는다는 생각이 만연할 때, 위기가 유발됐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