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일시 및 장소 : 2024. 12. 4(수),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44년만에 계엄이 선포됐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임

□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임

□ 민주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아래와 같이 투쟁 방침을 결정했음

<민주노총 긴급 투쟁 방침>

1. 민주노총은 12월 4일 08시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3. 수도권조합원은 12월 4일 09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은 지역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한다.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 또한 위헌 위법이다.

반헌법적 계엄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해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력은 상실했다. 따라서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에 따라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우리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입장문>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밤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는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로 투입되었습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온몸으로 봉쇄를 뚫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지역의 조합원들은 각 지역의 시민행동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위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정부가 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밤잠을 설친 국민여러분! 함께 나서주십시오.

윤석열은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모진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난 11월9일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유로 6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파괴하는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광장으로! 다시 거리에서!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합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