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7일 "한국 산업구조가 이미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 및 경쟁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중국에선 자동차, IT제품을 중심으로 재고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초과물량이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美 재무장관도 보조금 등에 의한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중국의 생산지배력이 상당한 가운데 전기차 등 주력제품 생산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급증한 반면 중국 내 수요는 부동산시장 및 소득 부진 등으로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지수는 9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또 주요국 중 유일하게 원자재→중간재→최종재를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상품을 대량공급하고 있다.

중국 첨단제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이, 전통품목은 낮은 가격이 경쟁력 제고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혓다.

센터의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신품질 생산력 등)에 따라 첨단투자가 코로나19 이후 매년 10% 이상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을 주도했다"면서 "전통산업 생산도 규모의 경제 유지 등을 위해 지속했다"고 밝혔다.

新3대산업(전기차, 태양광 셀, 리튬배터리) 생산이 19년 말 대비 각각 630%, 330%, 60% 급증했으며, 이외에 일반자동차, 철강 등 기존 제품 역시 17%, 12%씩 증가하며 과잉공급을 유발했다.

연구원들은 "향후에도 2~3년간 중국이 공급망 자립과 성장동력 확보 시도 등을 위해 과잉생산을 이어가면서 중국발 충격을 야기하고 각국 보호주의도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견제 대응 목적의 첨단설비 확대와 중속성장·고용 유지를 위한 전통제품 생산 등이 초과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년전(中 WTO가입)과 달리 현재는 전기차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이 진행되면서 주요국과 기술경쟁이 과열될 소지도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경쟁자 퇴출 이후 해당품목을 무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들은 "현재 3대 新산업의 글로벌 생산 점유율이 60% 이상"이라며 "10년 내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도4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중국이 선진국들의 과잉생산 비판·견제를 피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우회·덤핑 수출 등을 늘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