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발표 영향 크지 않아...대선 캠페인 연장선에서 중국 때리기는 지속 - 신한證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5-16 15:1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6일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는 발표의 표면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신승웅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11월 대선을 앞둔 표심 확보와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현지시간 14일 조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핵심 전략산업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00%로, 2차전지는 현행 7.5%에서 25%로 상향한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0~7.5%에서 25%로, 반도체는 내년부터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의 철강 노동자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1차 무역전쟁의 여파로 현재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19.3%에 달해 기타 국가 대비 6배 이상 높다. 전체 중국 수입품의 66.4%에 관세가 부과돼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상당 부분 위축됐다.
2020년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안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중국의 이행률은 약 60%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른다.
지금은 바이든, 트럼프 모두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며 2차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중이다.
신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먼저 관세 인상 대상 규모는 약 180억달러(한화 24.6조원)로 2023년 기준 전체 미국향 수출의 3.6%에 불과하다"면서 "더군다나 대체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크레인 8.7%, 반도체 1.7%, 철강 1.1%, 전기차 1.1%, 태양광 셀 0.2%로 한 자릿수에 머문다. 마찬가지로 이들 품목의 중국발 수입 비중도 낮아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미 정부가 선별적 관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대선 캠페인 연장선이긴 하나 초당적인 ‘중국 때리기’는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중국에 타격이 큰 품목은 2차전지"라며 "2023년 기준 미국향 수출 비중은 20.9%로 EU(36.0%)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BYD, CATL 등 중국 전기차/2차전지 업체들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설립해 우회수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강구책을 마련해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그는 "결국 중국 업체들은 EU와 아세안 진출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한국 업계에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다만 중국산 부품·광물 의존도가 높아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밸류체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대선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일CSI300지수는 0.8% 하락 마감하고 전기차/2차전지, 반도체, 철강 등 관련 섹터도 약세를 보였으나 낙폭은 크지 않았다"며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된 까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당적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공산이 커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