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상인연합회, 한국인테넷PC문화협회 등은 2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식업중앙회 등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업종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정책위 부의장은 "최저임금 27% 인상 주장은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킨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증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금속노조가 평균 월급 480만원을 받아갈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유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규태 송파구지회장은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 1만1,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에 5대 보험, 퇴직급여까지 얼마나 더 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들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자영업자들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한국 건물위생관리협회 이영호 부회장은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를 획일적 적용하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발주처의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지고 이는 퇴직 후에 청소나 경비직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이 일할 곳을 없앤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식이면 오히려 구인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귀족노조 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 사회에 큰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비와 청소분야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적용이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 씩 쏟아 붓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상인연합회 추귀성 서울회장은 상인들이 최저임금을 버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은 직원을 내쫓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회장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통시장 상인은 대출을 받아 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물건 대금 지급하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함께 땀 흘리는 직원의 월급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내보내고,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시간 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그는 "사무실에서 앉아 근무하는 업종과 우리의 일은 결코 같지 않다. 시간당 12,000원 버는 것도 정말 어렵다"면서 "누군가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용주인 소상공인들이 피고용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 임수택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 사용자를 대기업만 생각하는 노동자 위원들의 인식이 문제"라며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고, 내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이 죽는게 아니라 처자식과 함께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고 읍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시급 인상이 한국경제에 부담만 지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700만~1천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제발 좀 살려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다음은 각 단체의 기자회견 발표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문>

오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오셨구요. 상인엽합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도 함께 하셨구요. 한국인터넷문화PC협회 회장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매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결국 단상을 올라야 하는 불합리함과 부조리, 실망감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단상에 오르게 되니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가 7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왔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결국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이번에도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며 어디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변하는 것은 없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일변도의 결정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결정 이후로 빗발치는 전화와 한 맺힌 호소, 읍소의 목소리에 저 또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폐업을 하고 나홀로 사장님만 남아 근로자들조차도 서빙로봇에 자리를 빼앗긴 후에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향한 억지를 멈출 것인지, 이제는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보통 학계에서는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하라고 하는데, 올해 소상공인 업계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좌이대사(坐而待死)라고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좌이대사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린다, 처지가 몹시 궁박하여 어찌할 대책도 강구할 길이 없어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코로나로 인한 빚더미 상황에서 급등한 금리는 떨어질 줄 몰랐고 급등한 최저임금과 함께 원자재 물가 또한 폭등했으며 이러한 와중에 인력난으로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게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문제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편중성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라 하더라도 명칭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원들이 절대다수가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한 쪽에 편중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편중된 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엄연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신념과 시각에 편중돼 오로지 한쪽만을 편드는 편향된 이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조차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은 3년째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만을 대변한다고 편중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행 대비 무려 27%가 오른 최저임금 12,000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40% 가까이 올려달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바생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2년 1,9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평균 월급 480만원 받아갈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조차 그 금액에 근처도 못가는 금액으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천조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고려조차 없이 전년대비 27% 상승한 금액을 요구하는 노동계,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공익위원과 이들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정녕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사지로 몰아내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매번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소상공인을 악마화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자영업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당과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봐줬으면 합니다.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헌법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유는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드시 필요함을 또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현행표준산업분류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현실적으로 불일치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실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결단의 문제이고 수많은 이들을 구해내고 경쟁력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영위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함께 일하는 세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위해 민주당과 최저임금 위원 공익위원들은 한 번 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규태 송파구지회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재 송파구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규태입니다.

최저임금 업종 별 구분 적용 제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 폭등에 인건비 상승을 맨몸으로 겪어야 하는 전국 5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 1만 1,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천 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5대 보험, 퇴직급여까지 얼마나 더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대 노조와 진보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힘으로 또 다시 최저임금을 올려버린다면 정책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폭등을 겪은 저희는 더이상 견딜 힘도 없습니다.

2022년 금속노련 노조원 평균 임금 한 달에 480만원 받아갈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 233만원 벌었습니다. 제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233만원 이하입니다.

왜 노동자들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 빼곤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노조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습니까. 왜 자영업자만이 최저임금 인상 폭탄과 물가 폭탄을 홀로 다 감당해야 합니까!

왜 자영업자만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무작정 돈을 주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자영업자들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전전긍긍 버티던 사장님들은 오늘도 벼랑 끝에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대 노조들 복지 수당 챙길 때,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목숨처럼 가꿔온 가게를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발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시급을 차등 적용해 주십시오! 제발 폭탄물가, 폭탄 임금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저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이영호 부회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그리고 한국경비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미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단체구요.

한국 경비협회는 우리나라 경비보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노년 일자리로 여겨지는 청소업, 그리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빌딩, 건물, 공동주택 등으로 저희 업계는 분명 호황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일을하기 위해 받는 비용은 제자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비용을 모두 줄이고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힘들게 최저임금을 맞추고 맞추다 보면 두명이 있어야 하는 곳에 한 명이 근무하고

또 그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인원도 힘들다 하며 다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비 및 청소 업종은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소한 꿈을 안은 채, 새 직업을 가지고 인생의 제 2막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과 획일적 적용은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발주처의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지고 이는 퇴직 후에 저희 직종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게 만들면서 또한 구한 일자리도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게 돼서 오히려 구인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비와 청소분야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어려울수록 높은 비용 지출을 꺼리는 직종이고 한편으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직종별 차등적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 씩 쏟아 붓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직종이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연합회 추귀성 서울회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상인연합회 추귀성입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거대 빅테크 기업과 대기업 마트가 장보기 서비스를 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릴 때, 우리 전통시장의 매출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매년 3%, 5% 매출을 올리는 게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은 대출을 받아 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물건 대금 지급하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함께 땀 흘리는 직원의 월급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수십년 기대했던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땀흘렸던 직원의 월급을 챙겨줄 수 없어,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내보내고,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시간 쉴 수 밖에 없습니다.

몸은 가루가 될 것 같고, 허리 한 번 피고 쉬고 싶어도, 쉴 수도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근무하는 업종과 우리의 일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기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려 27%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간당 12,000원 버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임수택 회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임수택입니다.

소위 말하는 PC방 대표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오늘제가 최저 임금 차등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왔는데 소상공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서민이라는 이야기 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사람들이 바로

저희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봤을 때, 제마음이 찢어졌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가 끝났지만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견디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최저임금 27%라는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를 죽으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한분이 죽는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질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정책을 왜하는지 정말 마음이 비통하고 그것을 꼭 막겠다는 의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들은 오래 일한 사람과 처음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그만큼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줄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작은숫자가 아니에요

700만 1천만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서민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거대 야당이 발의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전부 죽으라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서민들로 보시고 저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정말 저희가 살려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공인 입장인 저로서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프고 찢어지고 이제는 버틸 힘도 없고 이제는 살아갈 의욕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들어 주시고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저희 소상공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봐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