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 관련 예산 4조 8,700억원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차관 출신인 송 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가운데 △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기 집행 완료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가 예비비 2조 4천억원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 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이 대표는 국고채무부담이 1조 5천억원이라고 말했지만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대형 산불에 비해 이번 산불은 그 규모가 훨씬 커 어마어마한 복귀비가 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림 면적 약 2,832ha를 태웠던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은 방재 비용을 제외한 복구에만 1,853억원이 소요되됐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산불 피해 규모는 무려 48,150ha로 2019년 산불 피해의 18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일부에선 피해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도 하는 등 산불 진화와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뼈아픈 이유"라고 했다.

그는 "어제 (27일) 청송군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진 찍으러 왔냐며 항의하는 시민들을 두고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 애통함을 폄하하기도 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지금도 경북 산불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