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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정부 이자 부담, 28년 최대…고금리 + 트럼프 감세 탓 - 블룸버그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4-10-21 10:03

(상보) 美정부 이자 부담, 28년 최대…고금리 + 트럼프 감세 탓 - 블룸버그
[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가 19일 보도했다.

1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9월까지 순이자 지급에 882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4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비용은 미국 GDP 대비 3.0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역사적으로 높은 예산 적자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총 부채가 급증한 것이 이러한 이자 부담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적자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관련한 지출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지출 그리고 2017년 전면적인 감세로 인한 세수 제약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 다른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의 급등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 책임자인 웬디 에델버그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차입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 모두 올해 대선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선거 캠페인의 핵심 요소로 삼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부채 문제는 차기 행정부에 닥쳐올 문제이다.

미 재무부와 관리예산처 데이터에 따르면, 순이자 규모는 처음으로 국방부 군사 프로그램 지출을 초과했다. 또한 연방 세입의 약 18%에 달해 2년 전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서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미 재무부는 다소 안도하고 있다. 9월 말 미국 미결제 부채의 가중평균 이자율은 3.32%로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월별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이자 비용 규모가 너무 커서 그 자체로 GDP의 100%에 육박하는 27.7조달러에 달하는 전체 국민 부채에 추가되고 있다. 부채 상환은 작년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부분 중 하나였다. 이자 지출은 또한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위험도 존재한다.

초당파적인 CBO는 적자 재정 지출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민간 투자가 33센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CBO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프로그램 전무이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자 비용이 부채를 늘리고 다른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경제에 문제"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두 후보 체제 하에서 모두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리스 경제 계획이 10년간 부채를 3.5조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트럼프 계획은 부채를 7.5조달러까지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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